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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반정책 연구는 증거가 있는가?: 국내 증거기반정책 연구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 = Is There Evidence of Evidence-based Policy?: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Evidence-based Policy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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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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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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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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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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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3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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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사결정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행정·정책 영역에서 증거기반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행정·정책 분야 증거기반 의사결정 연구의 확장 노력의 일환으로 이 연구는 국내 행정·정책 분야에서 그동안 수행되었던 증거기반 연구를 대상으로 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 기존 연구의 공백을 식별한 뒤 후속 연구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 전수를 검토하여 분석대상 문헌을 선정하고 상세한 내용 분석을 실시하는 체계적 문헌검토(systematic literature review)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국내 4개 학술데이터베이스(RISS, KISS, KCI, DBpia)에서 검색된 총 335 편의 연구논문 가운데 기준에 부합하는 49편을 선정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들은 ‘증거기반(evidence-based)’ 개념에 대한 엄밀한 개념 정의가 부족하였다. 둘째, 개념 정의의 미흡으로 인해 ‘증거기반정책’ 집행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척도도 부재하였다. 셋째, 척도의 부재는 결국 증거기반정책의 효과성을 실증할 실증연구의 부족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기존 연구는 대체로 특정 사례 분석을 통해 증거기반정책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증거기반 행정 및 정책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더보기Evidence-based decision-making is critical in the public sector as it may improve the quality of decision-making. As part of an effort to expand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in South Korea, this study describes current research trends, identifies gaps in existing research, and suggests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To this end, we conducted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xtant research on evidence-based policy. From a total of 335 research articles retrieved from four academic databases, 49 articles that met the criteria were selected and analyzed. Our findings are threefold. First, domestic studies lacked a rigorous conceptualization of what “evidence-based” means. Second, there was no empirical measure for “evidence-based policy” available due to the insufficient definition of the concept. Third, the lack of adequate measurement has resulted in a paucity of empirical studies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evidence-based policy. Consequently,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are case studies that merely explore the possibility of evidence-based policy. We discuss the implications of our findings and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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