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경영평가의 왜곡위험과 정책적 시사점 =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Public Corporations
저자
최연식 ( Choi Youn-sik ) ; 김정훈 ( Kim Jeong Hoon ) ; 노희천 ( Roh Hee Chun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83-308(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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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의 영향으로 공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가 경제적 실질에 비해 유리하게 재무제표에 표시되는 재무정보의 “착시현상”이 공기업 경영평가를 왜곡시킬 위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년 만기 무보증 사채의 신용등급별 채권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독자신용등급을 적용할 경우의 이자비용을 추정하여 7개 대규모 공기업의 재무제표를 재구성하였다. 추정 결과, 모든 공기업의 세전이익이 크게 과대계상되어 있고, 일부 공기업은 적자를 흑자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순이익률은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크게 감소하였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은 크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재무정보 착시현상이 제거된 재무제표(즉, 독자신용등급을 반영해 재구성)를 활용하여 공기업 경영평가의 주요 계량지표의 실적을 재산출하였다. 그 결과, 실제 평가결과가 과대 또는 과소평가된 사례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현행 경영평가가 공기업의 진정한 노력과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정부는 독자신용등급에 기초한 ‘정책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기업 관리정책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정부는 최종신용등급과 독자신용등급 차이로 인한 숨겨진 이자비용이 외부공표용 재무제표 주석을 통해 공시되도록 공기업의 재무공시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해 과대계상된 경영성과가 공기업의 내부인건비 증가로 연결되지 않도록 공기업의 예산편성 등 관련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으로 인한 공기업 관리제도의 근원적 불합리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련 학계와 정책실무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illusion risk of financial information in which not only the financial position but also financial performance of public corporations (PCs) are more advantageous than economic substance due to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We reorganize the financial statements of seven PCs by decomposing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estimating interest costs under their own credit ratings. We present that the original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PCs may be exaggerated or underestimated when financial information is reorganized.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prepare a “policy financial statement” based on its own credit rating and to use it for PC manage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improve related policies such as budgeting of public corporations so that the illusion of financial information does not lead to an increase in internal labor costs of processing corporations due to the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related academia and policy practice by raising the alarm about the distortion of performance evaluation of PCs as a result of the government's implicit guarantee of payment and by providing several policy implications to remed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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