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산업경쟁력과 지적재산권에 관한 연구 : 디지털 TV와 MPEG-2를 중심으로 = A study of IPRs on Digital industry Competitive advantage : focused on MPEG-2 of Digital TV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과거 기술개발 형태는 선진국에 의해 정해진 표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는 형태이었으므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선진국에 막대한 양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기술사용료(royalty)를 지불해야만 하였다(CDMA, MPEG-2 등). 또한 중국 및 동남아 개발도상국들의 제품 제조기술이 우리나라 수준에 육박하면서 우리의 상품 수출에 의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IT)의 발달에 힘입어 디지털 산업분야는 전혀 그 미래를 예측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급속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같은 국제적 상황에 비추어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디지털산업의 전망분야라 할 수 있는 MPEG과 같은 고부가가치의 첨단 기술개발에 연구력을 효과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며, 또한 이로서 제품으로 응용화되고 있는 디지털 TV 기술과 그 산업의 지적재산권 효과를 통해서 향후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연구하는 것은 더욱 의미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PEG-2 기술로 응용화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디지털 TV의 주요 특징과 국내외 전반에 걸친 시장전망, 이에따른 MPEG-2의 핵심기술로서 응용화되어 상품화된 디지털 TV의 특허가 국내외 시장에 미칠 파급효과와 그 산업이 국내외 관련시장에 미칠 지적 재산권 효과 등을 MPEG LA 라이센싱 체계에 기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서론
• II.디지털TV와 MPEGC-2
• III.디지털산업경쟁력과 지적재산권
• IV.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