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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일자리 국제현황 비교와 한국 녹색뉴딜정책 분석에 관한 탐색적 연구 = The Exploratory Study on the Comparison of International Situations and Green New Deal Policy Analysis for the Green Job Generation in Korea
저자
김호원 ( Ho Won Kim ) ; 이종구 ( Jong Gu Lee ) ; 김준석 ( Joon Seok Kim )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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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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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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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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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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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27(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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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 각국이 녹색성장과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활용하여 선진국과의 격차를 좁히고 국내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실현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지구촌 사회의 관심사인 녹색일자리의 유형과 분야별 세계의 녹색일자리 창출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현재 선진국들의 녹색일자리 동향은 어떻게 조성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시도했다. 이와 같은 녹색 일자리에 대한 국제현황을 통해 본 연구는 최근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이자, 우리사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는 녹색일자리 창출방향에 대해 사업분야별로 그 진행과정을 타진해보는 동시에 성장가능성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예측해보고자 한다. 그 결과 에너지 및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효율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친환경분야 관련 녹색일자리 고용자 수는 향후 눈에 띄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산업 인프라의 대대적인 전환이 요구되며 또한 창출된 일자리의 임금수준의 적정성 및 성장기회보장 여부는 녹색일자리 창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필수요건이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일자리는 나라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지만 이제는 특정 분야나 하나의 규제 차원을 넘어 경제를 관통하는 하나의 경제원리로 작동하기에 이르고 있다. 녹색일자리 창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자체 등 정책당국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먼저 민간기업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뉴딜 사업 중 공공근로나 R&D 부문을 제외한 4대강 살리기, 녹색교통망 확충 등 대부분 사업에 있어 기업은 사업수행 및 고용의 주체이다. 기업입장에서도 녹색뉴딜사업은 환경분야에 있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는 계기로 삼으면서 폐기물의 에너지화 등 친환경적 신기술·공법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의 녹색일자리 창출을 자극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제도개선 등의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며 녹색뉴딜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 중 일부를 녹색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로 경감시켜주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또한 그린홈, 그린빌딩 등에 대한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해 수요자들에게 장기·저리융자 제공 등 금융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밖에 녹색일자리 비전 실현을 위해 보다 강력하고 일관되며 안정적인 정책과 정부의 리더십이 필요함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권고할 수 있다. 즉, 녹색일자리의 잠재력 평가 및 발전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청정 개발 및 녹색 일자리에 대한 투자 확대 및 녹색 일자리에 대한 재원공급 확대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녹색성장을 통한 일자리의 창출은 기술변화에 따른 생산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고 소비의 측면으로 확대할 때 그 범위가 확연히 넓어진다. 녹색소비의 확산은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장치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되어 산업연관효과에 의한 고용유발 규모를 능가하는 생산 부문의 고용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생활운동으로 함께 전개시켜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has an objective, while the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have strengthened the competition for the Green Growth and Green Job generation, on narrowing the gap with developed countries leveraging this new paradigm and suggesting the action plan for sustainable growth via domestic Green Job generation. This study was tried to explain about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reen Job generation by types and sectors which is the current interest of global community, and to carry out the diversified analyses of how the current Green Jobs of the developed countries are formulated. Through the international status of Green Jobs, this study examines the progress of direction regarding Green Job generation by project types, which is the main policy project of current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the key issue of our society, and also forecast the growth possibility systemically. As the Green Investment was rapidly increased for alternative energy development an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in order to respond to the environmental issues, the number of employees engaging in Green Jobs of an environment-friendly sector is expected to increase strikingly in the future. However, the extensive change of the current industrial infrastructure is strongly required and it would be the essential factor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Green Job generation to secure the reasonableness of wage level and the development opportunities. Also, even if Green Jobs have been developed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untries, the role of private enterprises as well as governmental authorities such as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can be regarded as important in order to succeed in Green Job generation in Korea since they are working as one single economic principle piercing economy over a particular sector or regulation. First, in case of private enterprises, they are the main body for most of the project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four main rivers, Green traffic network and so forth, other than public services or R&D sectors. For enterprises, Green New Deal project should be focused to find business opportunities for an environment sector and it is also required to develop environment-friendly new technology and method of construction including transition of wastes into energy and new renewable energy. Government should prepare incentive policies such as tax benefit, system improvement for stimulating Green Job generation of enterprises while keeping the policy consistency, and find some devices for enterprises who participate into Green New Deal project to earn benefit reducing a part of the social insurance as incentive for Green Job generation. In addition, financial support plans like a long-term low interest loan should be set up for the activation of investment to Green home or Green building. Lastly, this study points out that we need more powerful, consistent, and stable policy and governmental leadership in order to realize Green Job vision and recommends several policies as follows; That is, government should execute monitering plan regarding the valuation of Green Job potential and development status and broaden investment and financial support on Green Job and clean development. Green job generation via Green Growth can broaden the scope when consumption is regarded as well as production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change. Expansion of Green consumption is recommended to be executed as a nationwide campaign since it can motivate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development of equipment industries which will lead to increase employment in a production sector surpassing the size of employment induction by input-output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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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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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6 | 0.727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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