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노사분규시 경찰의 대응기준에 관한 연구 = Study on Police Response Standard for Labor-Management Dispute -Focused on the Revised Manual on Police Response to Labor-Management Disput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18-246(29쪽)
제공처
불법과 폭력에 의존하는 후진적 노사분규는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로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국가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주범이다. 이에 경찰은 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노사분규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으나, 실제 노사분규 현장은 복잡한 역학관계와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사분규의 불법성을 판단하고 경찰력을 투입하는 일은 고도의 판단력과 정당성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경찰은 노사분규시 노사 간 자율적인 타결을 최대한 존중하고 경찰력 발동은 최대한 자제해 왔으나, 이러한 경찰의 태도가 오히려 산업현장의 법질서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고, 경찰이 사기업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지난 2009년 6월, 노사분규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정하여 선제적이고 신속한 경찰력 투입을 가능케 했으며, 특히 예방적 차원의 경찰력 발동과 합법파업에 대해서도 경찰력을 개입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노사자치를 근간으로 하는 노사문제에 경찰력이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오히려 노사분규의 불법성은 더욱 커진다는 것이 노사분규의 속성이자, 세계각국의 노동역사가 증명해주는 사실이다. 또한 그동안 경찰이 노사분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외부에 비공개함으로써, 노사분규시 경찰의 대응기준 등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의 노사분규 대응 매뉴얼 개정안을 중심으로 경찰의 노사분규 대응실태와 매뉴얼의 문제점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경찰의 노사분규 대응 매뉴얼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용어와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어, 일선 현장에서 경찰이 동 매뉴얼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상세하고 구체적인 용어로 노사분규 대응매뉴얼을 재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사분규의 불법성 판단과 경찰력 투입시기를 결정하는 권한을 경찰에서 '사법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프랑스와 일본의 선례와 함께 최근 '노사관계의 사법화' 현상과도 그 맥을 같이한다.
셋째, 예방적 차원의 경찰력 투입기준을 「경찰관직무집행법」제5조와 제6조에 따라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최소 경찰인력을 배치할 경우 그 이유를 노사 양측에 사전 통지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Backward Labor-management dispute relying on illegal acts and violence is the typical cause for Korea Discount, and it causes enormous social costs and undermines the potential of national economic growth. Although the police has maintained the'Zero Tolerance Principle' and has been tough on illegal labor-management disputes that destroy law and order, it takes sophisticated judgment and justification to determine the illegality of labor-management dispute and mobilize police force as the actual scene of labor-management dispute involves complicated dynamics and has its unique characteristics.
For this, the police has respected the autonomous settlement of labor-management dispute between both parties as much as possible and refrained from the mobilization of police force, however, has been criticized for causing negative influence on establishing law and order in the industrial settings with such an attitude and for safeguarding private companies unilaterally. Under the circumstances, the police revised the Manual on Police Response to Labor-Management Dispute in June, 2009, to enable preemptive and prompt mobilization of police force, and particularly, provided the basis for the mobilization of police force as a precautionary measure and for the police intervention even in legitimate strike.
However, excessive intervention of police force in labor-management issues which shall be fundamentally settled through labor-management autonomy would rather increase the illegality of labor-management dispute, and this is the characteristic of labor-management dispute and has been proven by the history of labor movement in various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police response to labor-management disputes and the problems centering on the revised manual on Police Response to Labor-Management Dispute and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current manual for police response to labor-management dispute is written in overly abstract and comprehensive terms and formats and is deemed to be quite difficult for the police in the field to understand and apply the guidelines; an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manuals using detailed and specific terms.
Second, it is necessary to turn the authority to determine the illegality of labor-management dispute and when to mobilize police force from the police to the 'judiciary.' This is coherent with recent phenomenon of the 'judicialization of labor-management relations' alongside the precedents of France and Japan.
Third,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standard for mobilizing police force as a precautionary measure quite restrictively and specificall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 and 6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notify both labor and management in advance of the reason the police force will be mobilized in case it is decided minimum police force will be placed in order to eliminate unnecessary misunderstanding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