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변호사 대량 배출 시대의 법학전문대학원 운영 개선 = How to Change Law School Education in an Age of Oversupply of Lawyers
저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22(17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Korean legal market is changing rapidly. The total number of lawyers registered will exceed 20,000 this year. While it had taken 100 years to have 10,000 lawyers registered, it took only 8 years to have additional 10,000 lawyers registered. The introduction of American law school system in 2009 has considerably contributed to wide expansion of legal practitioners. Korea is no more a country lack of lawyers.
Discontent at law school system is widely spreading. One serious problem is the public’s distrust in fairness of selecting students at law schools. There is no object selection criteria in the admission process. 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EET(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scores and law school grades is not found, Korean law schools tend to depend heavily on interview tests, which lead to the public’s belief that law schools select students not on the basis of applicants’ merit, but by nepotism. The predictive validity of LEET should be strengthened to dissolve the distrust.
More serious problem is that Korean law schools have failed to cultivated justice minded lawyers.
According to a comprehensive survey on the Korean legal profession which was conducted in 2014 by SNU law school, lawyers graduated from law schools got lower marks than lawyers graduated from the Judicial Research and Training Institute in every category of character evaluation.
Furthermore, law school lawyers spent less hours on pro bono works than JRTI lawyers. These results came from the fact that law schools have not provided students with enough public service opportunities and ethical judgement cases. To make clinic classes as required courses for graduation is one way to solve the problem. Clinical legal education is widely known as highly effective way for students to learn both legal and ethical issues on the case. In the process of providing solutions to real clients, students will share values of social justice naturally.
출범 7년째인 법학전문대학원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사법개혁이라는 거대한기치 아래 도입된 법전원 제도는 그동안 법조인 구성의 다양화, 교육방식의 개선 등 여러 가지 면에서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학생 선발의 불공정성 의혹, 특성화 교육의 부실 등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학연구소가 수행한 <2014년 대한민국 법률직역의 구조와 법률가의식조사>를 중심으로 법전원 운영 현황 중 학생 선발과 교육을 도입 목적에 맞추어 분석·평가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위 의식조사에서 법전원 출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와 비교할 때 인성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사회봉사 시간이 더 적고, 변호사로서 직업윤리의식이 더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전원이 사법연수원보다 사회봉사 및 인성 교육의 기회를 더 적게 제공하는데 기인한다. 인성교육의 실패는 법전원 제도 존폐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리걸 클리닉 등 교육을 통한 사회봉사 수업이 법전원에서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법전원 학생 선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적지 않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법률가로서잠재적인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학적성시험(LEET)의 활용도가 높아지지 않으면 법전원 학생선발은 서류전형과 면접이라는 정성평가에 의해서 좌우되고 불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전문화· 특성화·국제화 교육의 부실을 걱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부수적인 문제라고 본다. 법전원은 기본법을중심으로 한 이론과 실무 교육에 충실하고, 전문법 분야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제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