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피보험이익의 흠결에 관한 독일 보험계약법상의 논의 = Fehlendes versichertes Interesse im deutschen Versicherungsvertragsgesetz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3-295(23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Vesichertes Interesse unterscheidet sich vom versicherbaren Interesse. Unter dem versichertem Interesse versteht die Wertbeziehung eines Rechtssubjekts zu einem Vermögensgut, dessen Beeinträchtigung dem Rechtssubjekt einem wirtschaftlichen Nachteil bringt. Fehlt das versichertes Interesse schon bei Beginn, so ist der Versicherungsnehmer nicht zur Zahlungs der Prämie verpflicht. Versicherbares Interesse Versicherbares Interesse drückt dem Vertrag gewissemaßen den “Versicherungsvertrag” auf. Fehlt ein versicherbares Interesse, dann liegt kein Versicherungsvertrag vor, sondern also eine Wette.
Die Norm über das fehlendes versichertes Interesse, § 80 VVG ist aufgrund ihrer systematischen Stellung in der Schadensversicherung anwendbar. Eine analoge Anwendung für die Personen- oder Summenversicherung scheidet auch dann aus, wenn diese einen schadensrechtliche Einschlag hat.
§ 80 VVG über das fehlendes versichertes Interesse regelt Fallgestaltungen, in denen wegen anfänglichen Fehlens oder nachträglichen Wegfalls des versicherten Interesse das Verhältnis von Leistung und Gegenleistung des Versicherungsvertrages gestört ist, dass der Anspruch des Versicherers reduziert werden muss. Fehlt oder entfällt das versicherte Interesse, trägt der Versicherer kein Risiko, so ist es nicht gerechtfertigt, die Gegenleistung zu beanspruchen. Der Zweck dieser Vorschrift ist es, die Störung dieses Gegenseitigkeitverhältnisses zwischen Versicherungsnehmer und Versicherer zu korrigieren.
피보험이익은 보험에 부보가 가능한 이익과는 구별된다. 손해보험에서 보험계약자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피보험의 제3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재산상의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그 부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계약체결당시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자는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는것이 특징이다.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것이아니고 오히려 도박이나 내기를 예상할 수 있다.
독일 개정보험계약법 제80조는 피보험이익이 결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이 규정은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인보험 또는 정액보험에서도 특정의경우 피보험이익의 결여문제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 또한 본 조에서는 피보험이익이 결여되는 양태를 세 가지로 분류하여 각각 그 법적 효과를 구분하고 있다.
우선 보험개시시점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지급을 할 의무가 없는 것과, 보험기간 동안에 피보험이익이 소멸하게 된 경우로써 그것을 안 때로부터 보험료의 납입의무가 보험계약자에게 없는 것이므로 이미 납입된 보험료 중 미도래 부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는 경우 및 피보험이익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의 불법적인 의도가 피보험이익의 산정에 개입됨으로써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경우로 나뉜다. 이와 같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간 상대적 관계의 저해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규정의 하나가 곧피보험이익의 흠결의 경우를 정한 독일 보험계약법 제80조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4 | 1.14 | 1.1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5 | 0.94 | 1.239 | 0.2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