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에 관한 비교헌법적 분석 = A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n Local Decentr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의 관념은 역사적.경험적으로 형성된 것으로서 각국의 정치적 전통이나 국가사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헌법상 지방자치의 보장규정도 나라마다 동일하지 않다. 본 논문은 지방분권에 관한 주요 국가의 헌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지방분권과 관련된 우리나라 헌법개정의 방향을 모색한 것이다. 본 논문은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지방분권의 의의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 세계 주요 각국 지방자치관련 헌법 조항을 측정 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분석한 한 결과 우리나라 헌법이 11개국 중 최하위로서 첫째 현행 헌법이 전문과 부칙을 제외한 조항 수가 130개인데 이 중에서 지방자치와 직접 관련된 규정이 제117조와 제118조 2개에 불과할 정도로 지방자치 관련 조항 자체가 빈약하여 비교 헌법적으로는 물론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현대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권의 내용과 범위를 밝혀내기에는 지나치게 단순하며 추상적이고, 둘째, 비교 대상 국가들에 비해 법률에 위임한 규정이 많아 지방자치 보호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제4장에서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헌법개정을 위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즉, 첫째, 헌법 전문(前文)에 국가경영의 기본 방향이라 할 수 있는 지방분권의 이념과 국토균형발전을 명확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총강부분에 제1조 제3항을 신설하여 국가이념으로서 지방분권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권한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 및 자기책임성의 보장 등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에 위임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시하여 지방행정체제에 관한 중층제․단층제 논란이 심화될 소지를 불식시키고 정당성과 영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시함으로써 현재 여러 분야에서 법률로써 예외적 적용을 받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섯째,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각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의 보장을 단순히 입법정책적 차원의 문제로 넘기기 보다는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과세자주권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제소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지방자치의 본질적 특성으로서의 민주적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구성 과정에서 주민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국가의 주민참여 보장의무를 헌법에 두면서, 구체적인 주민참여의 수단과 방법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notion of local self-government has been historically and empirically formulated according to situation of each country. Therefore, each country provides constitutional article for local self-government in a different way. This essay aims to find a way to constitutional revision by comparative constitutional analysis of 11 major countries on local decentralization. To this aim, this essay covers meaning of local decentralization in chapter 2, and then analyzes constitutional article on local decentralization of 11 major countries in chapter 3. As a result, Korea is the very last country in that Korea provides only two articles for local self-government in Korean constitution. Into the bargain, the Korean constitutional text of the local self-government-related articles is too simple and abstract. Accordingly, they provide few directions for lawmaker. And the local self-government-related articles delegate to law too much. As a result, the legislature has too much discretion. Some implications for constitutional revision in order to strengthen local self-government and
decentralization are presented in chapter 4 of this essa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설
• Ⅱ. 지방분권의 의의
• Ⅲ. 세계 주요 각국 헌법의 지방분권과 관련된 조항
• Ⅳ. 지방분권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 Ⅴ. 결 어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배원,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223-, 2010
• 2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9
• 3 홍성방, "헌법상 보충성의 원리" 한국공법학회 36 (36): 601-623, 2007
• 4 김병기, "헌법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306-320, 2010
• 5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0
• 6 김철수, "한국헌법과 지방자치의 방향" (4) : 61-63, 1999
• 7 이기우, "한국에서 지방분권화의 현황과 과제" 97-114, 1997
• 8 전훈, "프랑스 헌법상 지방분권제도"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2 (12): 55-82, 2006
• 9 조성규, "참여정부의 행정분권법제에 대한 평가- 地方自治의 理念과 地方分權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5 (5): 9-82, 2005
• 10 김성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한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구현" 144-, 2010
• 11 김병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문제점과 법제도적 개선방안. in: 牧村 金道昶박사 팔순기념논문집" 36-, 2004
• 12 김수연, "지방자치제의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 2010
• 13 방승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한 헌법개정의 방향" 한국지방자치법학회 9 (9): 3-30, 2009
• 14 정재황,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지방자치와 입법권의 한계-" 헌법재판소 17 : 30-76, 2006
• 15 강기홍, "지방자치법의 기능적 한계 극복방안-지방자치법 60주년의 회고와 과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9
• 16 이기우, "지방분권적 국가권력구조와 연방제도" 한국공법학회 37 (37): 139-166, 2008
• 17 이기우, "지방분권의 의의와 기능. in: 심천계희열박사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779-, 1995
• 18 김기표, "지방분권의 실현과 법제 지원" (544) : 23-, 2003
• 19 최진혁, "지방분권(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에 관한 연구-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 20 (20): 77-101, 2008
• 20 김성배, "지방분권 추진성과와 향후과제" (279) : 19-, 2005
• 21 안성호, "주민참여에 관한 UN지침과 한국의 현실" 지방행정연구원 16 : 7-8, 2010
• 22 김성호, "조례의 법적 지위 및 제정범위에 관한 입법정책적 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 23 이기우, "스페인 지방분권제도" (198) : 66-70, 2004
• 24 김선혁, "국가-지방자치단체 관계재정립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전국시도지사협의회용역보고서" EAI분권화센터 184-186, 2006
• 25 조성규, "地方自治의 保障과 憲法改正" 한국공법학회 34 (34): 111-148, 2005
• 26 이기우, "21세기 한국지방자치의 발전방향"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4 : 217-240,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