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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생활대책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하남교산신도시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Satisfaction with Living Support Measures in Public Interest Projects : Focusing on Hanam Gyosan New T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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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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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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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8(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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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하남교산신도시 개발사업을 사례로 공익사업 생활대책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것이다.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주한 주민들이 경험한 생활권 침해와 그에 대한 보상・지원 만족 도를 측정하고, 특히 세입자와 소유자 간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것이 핵심이다. 이 연구는 생활대책의 중요성과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으며, 두 집단 간 보상 만족도의 현격한 격차를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유자는 전반적인 보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보상금 액과 이주대책에서 높은 만족을 보였다. 반면 세입자는 전반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기록했으 며, 보상 공정성과 정보 제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러한 차이는 공익사업 생활대 책이 세입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세입자 중심의 맞춤형 생활대책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보상금액 현실화, 주거안정성 확보, 생계지원 강화와 함께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각 집단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공익사업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 며, 향후 유사한 대규모 개발사업의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의의를 갖는다.
This study analyzes satisfaction with livelihood measures in public interest projects, using the Hanam Gyosan New Town development project as a case study. The core focus is measuring the satisfaction levels regarding compensation and support among residents who relocated due to public interest projects, particularly comparing satisfaction differences between tenants and property owners. This research empirically validates the importance and effectiveness of livelihood measures and discovers a significant gap in compensation satisfaction between the two groups.
According to the research findings, property owners showed relatively high overall compensation satisfaction, particularly expressing high satisfaction with compensation amounts and relocation measures. In contrast, tenants recorded generally low satisfaction levels, with the lowest satisfaction regarding compensation fairness and information provision. This difference suggests that livelihood measures in public interest projects fail to provide substantial assistance to tenants.
The study also emphasizes the need to resolve equity issues in public interest projects through policy design that matche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group, and holds significance as it can be utilized as foundational data for policy improvements in similar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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