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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협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서 국제인권법의 법적 관련성 연구 = Legal Relevanc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o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WTO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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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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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6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5-288(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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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는 통상과 관계된 내용을 규율하는 국제기구이지만 WTO가 다루고 있는 대상은 식량, 의약품, 서비스, 환경, 개발 등 인간생활에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것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활에 필수적이고 기본적이며 불가양의 권리인 인권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WTO가 인권규범과 같은 비무역적 가치들을 고려하지 않고 통상규범만을 고려하여 자유무역을 추진하려 한다면 아마도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 할 것이고 현재에도 직면해있다. 따라서 이 두 규범체제가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WTO 의 진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호 역시 증진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WTO 협정에 인권규범을 적용하여 서로 다른 두 규범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또한 WTO규범은 ‘자기완비적 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기완비적 체제로 성립된 규범은 배타적으로 그 이외의 규범을 배제시키기 때문에 WTO협정 역시 관련 인권규범을 배제시킬 것이며, 동위의 인권규범에 의해 무효화되거나 변경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 양 규범간의 충돌이 발생하고 이러한 양 규범간의 충돌문제와 적용가능성은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되거나 해석되고, 배제될 수 있다. 따라서 DSU를 중심으로 패널의 제한된 권한과 관할권과 적용법을 살펴보면, 첫째, 패널과 항소기구는 대상협정상의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한하여 관할권을 갖고, 둘째, 패널과 항소기구는 분쟁사안을 검토할 때 관련 국제법 규칙을 고려할 수 있으나 셋째, 그러한 적용이 대상협정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WTO규범 이외의 여타 국제법 규칙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은 WTO 협정의 해석에 국제인권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DSU 제3조 제2항은 국제공법의 해석원칙에 따라 대상협정의 조항들을 해석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WTO협정에 대한 인권규범의 적용상의 한계로 충돌이 발생한 경우, 국가책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규범간의 충돌은 일반국제법하의 부조화를 야기시키고 WTO체제를 위태롭게 만들 수 있으므로, 양 규범체제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선의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더보기WTO is a legal, systematic international organization which governs multilateral trading system. Its goal is to improve an entire well-being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by extending free trade to all comers of the world.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n charge of the international trade, the WTO covers not only international trading of goods, but also various other trade-related issues such as food, medicine, service, environment, or development, all of which constitute essential elements for human living. Therefore the WTO also has a direct connection with fundamental and inalienable rights which are essential to life as a human being. But, As a self-contained regime, WTO law cannot be overruled or changed by situation and considerations belonging to anoth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or treaty. In this sense, norms of human rights law of equal hierarchical value to WTO law cannot find direct application to the WTO agreement. However, States must implement all their obligations in good faith including human rights and WTO obligations. Moreover, the Article 3(2) of the DSU requires the WTO Agreements to be interpreted in light of customary rules of interpretation which leads to the 1969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Therefore, through good faith interpretation, evolutionary interpretation and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WTO law and human rights law can be and should be interpreted coherently and harmoniously. In sum, WTO Law should be interpreted taking into account other relevant and applicabl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o as to avoid conflict and confusion. So, in the area where WTO Agreements are insufficient for protection of related human rights, I analyzed relevant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s decision to suggest a new analytical approach to make up for the insufficiency of the WTO norm in this area. In the case of right to health, if trade-restraint s measure has a relation to human life and its protection, WTO Agreements should be interpreted broadly, compared with past WTO practices. Especially, it should adapt the reasonable standard of risk rather than requiring scientific certainty. In case of right to adequate food, as a core norms for performance of human rights, the WTO should positively and actively delve into the basic contents contained in the Agreement on Agriculture and agriculture negotiations. Also particularly, non-trade concerns are not just a reference but a part of Agreement on Agriculture that is inseparable. Related to this, it should treat a food security as national security, make food security box and continue the existence of the peace clause. As to the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protection of producers of technological knowledge has to be restricted under the certain condition. Especially in case of compulsory licensing and parallel import,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and Implementation of Paragraph 6 of the Doha 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has strict requirements and it is hard to reach a predominance of public interest which is under the existing provision of Articles 7(object) and 8(principle) of the TRIPs. Therefore, according to such things as compulsory licensing s relieved requirements, targeted disease s enlargement and public interest s commanding as obligation, it should actualize health rights and protection of public interest. In connection with right to development, WTO Agreements have various regulations and provisions. But these provisions fail to provide clear guideline and distinction, and, as a result, there is a possibility of arbitrary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Furthermore it can not be considerate. Therefore as international organization s resolutions and related human rights conventions regulate right to development, each nation shall recognize legal obligation in connection with right to development on nations and WTO Agreements shall change related 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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