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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법상 보험자의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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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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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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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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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153-176(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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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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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은 법정 대위이므로 보험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가지는 법적 지위를 승계한다. 따라서 보험자의 구상범위는 피해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급여가 된다. 그러나 보험자는 제3자가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보험급여 전액을 구상하거나 당사자의 민사합의 또는 손해배상의 면제 및 포기가 있다는 이유로 아예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면제 또는 포기 또는 당사자의 민사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자의 보험급여의무를 면책시키는 것은 사회보험 수급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민사합의서에 보험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손해배상이 포함되어 있다는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사회보험급여를 초과하는 추가 손해에 대한 합의로 추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사회보험수급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보기The insurer succeeds the status of the sufferer to the Attacker because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surer against the bona-fide third party is came under subrogate of the law. Accordingly the scope of the insurer is limited to the insurance benefits supplied in the within of the damages that the sufferer can claim to the attacker. But as a whole the insurer ask for all the insurance benefits against the attacker regardless of the damage's limit of the attacker against the sufferer. And the insurer isn't provide the insurance benefits in that the sufferer gave up of agreed to the claim for damages between the sufferer and the attacker. Only by reason of such as agreement or abandonment about damages between the person concerned, the exemption from responsibility of the insurer is came under excessive limit on the social security's right. If it weren't clearly stated that the person the concerned have the intentions all the damages including the insurance benefits in the written agreement, it is a necessity that the social security of the sufferer must be protected by the presuming the agreement on the addition damages exceeding the insurance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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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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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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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5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63 | 0.876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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