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국 지자체연합(Combined Authority)에 대한 재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5-118(34쪽)
제공처
본 연구는 지역발전의 성장엔진으로서의 도시(Cities as a growth engine)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견인할 수 있는 도시지역권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위하여 20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된 영국의 지자체연합(Combined Authorities)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도시지역권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위로부터의 행정적 통합을 전제로 이루어지기보다 지역의 특성과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 참여도시들 간의 역동적인 정책결정 결과물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영국의 지자체연합은 2012년 이후 잉글랜드 지역의 분권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정부 간 도시협정(City Deals)을 통해 10개의 도시지 역권을 형성하여 지역경제발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잉글랜드 지자체연합 의 형성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을 고려해야한다. 우선 잉글랜드 지역의 10개 지자체연합은 지역의 모든 도시가 이니셔티브를 독자적으로 창출하여 지자체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 거대 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의 연합체이다. 동시에 지자체연합의 형성에는 중앙정 부의 강력한 균형개발정책의 영향이 있으며, 지역의 경제재생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행위자로 거대 도시가 중심이 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지자체연합의 형성과정은 도시협정(City Deals)을 통한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가능했다는 점을 보여준 다. 도시협정의 경우 또한 모든 도시들이 협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며 협정 과정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이 최종 거부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각 지역마다 통일된 권한이양과 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UK's Combined Authorities, which have been promoted in earnest since 2010, in order to focus on the role of cities as a growth engine for regional development and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urban easements that can drive it. It suggests that the sustainable growth of urban easements is not predicated on administrative integration from above, but is the result of dynamic policy-making among participating cities centered on local characteristics and institutional changes. In the UK, as part of England's decentralization process, which has been in full swing since 2012, the UK's Local Government Association has formed 10 city regions through City Deal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o promote local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s. The UK Local Government Alliance is being viewed as a useful model for revitalizing underdeveloped local economies around sprawling urban areas. This is a significant development that could correct longstanding criticisms of the slow decentralization process in England's regions. However, in order to understand the formation of the English Local Government Alliance, a few points need to be considered. First of all, the 10 municipal federations in the English regions suggest that not all cities in the regions form municipal federations by generating initiatives on their own. At the same time, the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alliances is influenced by a strong central government balanced development policy and is characterized by the centralization of megacities as key actors to increase the economic regeneration of the region. The formation of local government alliances is also made possible through negotiations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rough City Deals. In the case of City Deals, it is also necessary to consider that not all cities participate in the deal process and that there is no uniform devolution process in each region, as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final transfer of powers to local governments was rejected during the deal process.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