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안기관의 수사절차와 시사점 = The Investigation Procedure by Chinese Police and Instructions to Korean Legal System
저자
김태진 (동의대학교 법정대학 법경찰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28(26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중국의 공안기관은 독자적 수사권을 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공안기관·인민검찰·인민법원은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상호협력하고 상호 통제하는 기본적 관계이며, 이는 중국 형사소송절차의 가장 중요한 특색을 이루고 있다. 공안기관은 국무원 공안부를 정점으로 하여 지방경찰기관으로 인민경찰이 있으며 무장경찰력으로서 인민무장 경찰대와 일반국민의 민간조직인 주민자치방위조직이 치안을 유지한다. 즉, 중국공안 기관은 중앙조직과 지방조직, 전문공안기관과 무력경찰기관인 인민무장경찰대로 구분된다. 공안기관의 수사절차는 입건과 사건분석 단계, 본격적인 사건수사의 단계를 거쳐 예심수사단계로 이행하고 예심에서 사건이 접수되면 강제조치의 집행과 증거조사를 거쳐 수사를 종결하게 된다.
더보기Chinese police is endowed with the independent investigation authority by the law. Chinese police, People's prosecutor's office and People's court show mutually cooperative and regulative relationship that is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of Chinese Criminal Justice System.
The ministry of public security under Office of the State Councils is representative of Chinese police system as the highest police agency. Chinese police also has People's police as provincial police organization, People's armed police corps as armed police force and District Defence Organization as private police organization. Consequently, Chinese police organization is composed of central system, provincial agencies, special police force and armed police force.
The police investigation procedure in China is consist of booking, case analysis and full-scale investigation and etc. After the inquiry of the case, each case is sent to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the case is concluded through compulsory execution and evidence analysis after case booking.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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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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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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