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국제법상 산업스파이에 관한 연구 = Industrial Espionage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05-433(29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소장기관
국제관계에서 경제문제가 차지하는 무게중심이 점차 확대됨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첨단산업기술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산업스파이의 활동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반도체 및 정보통신기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평시에 국가가 파견한 간첩의 문제에 대하여 국제법적인 규범이 없는 것과 유사하게 산업스파이의 규제에 대한 국제법적인 근거 자체가 미약하다는 점이다.
국제경제의 활성화와 더불어 산업재산권에 관한 파리협약 및 WTO/TRIPS협정에 의하여 부정경쟁방지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그 보호방법은 각 회원국의 법체계와 관행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이행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그 첨단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과 그 보호정도는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므로 산업스파이의 개념 속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한다: 파견자가 누구인지, 파견된 자의 신분적 지위는 무엇인지, 목적물은 대규모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며, 취득 방법은 법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산업스파이의 규제에 관한 법적 근거는 WTO/TRIPS협정 제39조, NAFTA협정 제1711조, 파리협약 제10조 bis 및 각국의 국내법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 UN헌장 제2조 4항을 근거로 영토의 불가침성 및 국제관습을 근거로 산업스파이에 대하여 규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으나 그 근거를 제시하기에는 부정적으로 보였다. 따라서 산업스파이의 규제의 내용은 사실상 각국의 국내법에 위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산업스파이가 전시의 스파이(간첩)와 이중성 지위를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산업스파이의 처벌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그 핵심은 산업스파이가 정치범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The activity of industrial espionage due to gradually expan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conomic issues in international relation is displaying intensively in order to gain advanced technology-information. Korea which takes priority of semiconductor and information-communication technology is not a calm area excluded from the activity of industrial espionage. The problem is that there is not any firm legal ground from the standpoint of international law on the regulation of industrial espionage. It is similar not to have any legal ground on the activity of spy in peace time.
Even though Paris Convention(Paris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ustrial Property) and WTO/TRIPS(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provisions on unfair competition, member states shall be free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method of implementing the provisions of both agreements within their own legal system and practice. That's why the protection method and level of advanced industrial technology differs from state to state. Therefore, the definition of industrial espionage should be contained as following elements: who is a seconding state of industrial espionage?, what is the legal status seconded?, the objects to be stolen must be presumed to have large-scale property value, and the way to get the information use unfair methods responsible for legal blame.
Legal ground on regulation of industrial espionage considers to be article 39 of WTO/TRIPS, article 1711 of NAFTA, Article 10bis of Paris Convention, and municipal law of individual state. I have checked it out to be legal grounds whether industrial espionage can be regulated by the inviolability of territorial integrity based on article 2(4) of United Charter and international customary law, but the answer is negative. Therefore, contents of regulation of industrial espionage, in fact, is entrusted to each individual state. Consequently, it raises issues related to punishment of industrial espionage because an industrial espionage considers to enjoy double status just as a spy has in war time. And the most critical issue raised related to it is the point of whether or not to be contained with category of political off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0-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10-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 KCI등재 |
2008-05-1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4 | 0.64 | 0.7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7 | 0.849 | 0.2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