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정치적 임명에 관한 고찰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 나라 공공부문의 고위직 임명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보다 민주주의 운영의 경험이 많은 외국의 경험을 일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정부제도의 확립에 영향을 미쳐왔으므로 우리에게 적합한 제도를 확립하기에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의 정치적 임명에 관하여 살펴 본 결과, 우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관련 지어 참고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임명에 관한 논리적 근거는 선거에 의해 당선된 정치인으로 하여금 정책과정에 실질적으로 개입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립적이지만, 국민의 직접적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관료에 대한 의존을 완화하고, 오히려 대신을 비롯한 정치집단이 좀 더 책임 있게 정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자는 것이 정치적 임명의 필요성에 대한 논리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임명은 임명권자의 고유권한이라는 주장이 큰 반발 없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이것이 곧 임명권자의 절대권한이라고 인식되는 것 같지는 않다. 제도적으로는 임명권자의 결정에 의해 모든 임명이 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합의, 자격, 관행 등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임명권자는 자기에게 부여된 명문상의 권한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기준이나 절차를 따른다. 셋째, 정치적 임명의 대상이 되는 직위의 범위에 있어서 일본은 형식적으로 정치적 임명의 대상이 되는 직위에 대해서도 관행에 의해 정치적 임명의 범위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운 직위들이 있어, 그 범위가 좁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형식적으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할 여지가 적은 직위에 대해서도, 정치적 임명에 관한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 즉, 형식적으로 규정된 것보다 그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이러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사람들의 자격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이나 능력이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 제도적으로는 임명권자가 임의대로 인물을 선발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고, 큰 비판의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다섯째, 일본에서는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부 내에 자리를 마련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 Ⅱ. 일본의 정치적 임명의 특징
• Ⅲ. 정치적 임명의 확대에 관한 논란
• Ⅳ.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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