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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폐쇄회사 법제 논의: EU 법안과 영국 회사법을 중심으로 = The Regulation on Private Companies in Europe - the EU Proposal for a Council Regulation and the U.K. Companies Act
저자
노혁준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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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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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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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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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77(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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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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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companies or closed corporations account for a major part of Korean economy. Compared to their important role in the labor or product markets in Korea, legal analysis on private companies from a corporate law perspective have not been sufficiently explored. The scholars and legislators have rather focused upon how to boost private companies’ economic activities through financial or technical supports,especially on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The contribution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corporate law angle for regulating or supporting private companies by way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of the European law. In August 2008, th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proposed a Council Regulation on a European Private Company (Societa Privata Europaea, SPE). This proposal, aimed to harmonize the private company regulation in a single E.U. market, is followed by heated discussion and still under a complicated negotiation among member countries. The paper also addresses the Companies Act 2006 of the U.K. which has great influence on the European regulation on the private companies and has recently adopted detailed provisions on private companies. The review of the U.K. law would also be helpful to understand the proposal by the E.U. Commission because some provisions of the proposal themselves are obviously based upon the U.K. company law.
For the sake of simplicity and more organized analysis, the paper devoted itself to two major areas in regulating private companies: inside relations among shareholders including corporate institutions and decision-making process; and outside relations between a private corporation and its creditors including legal capital and the disclosure of financial informat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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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5-07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8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상사법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1-07-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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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 | 1 | 1.0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3 | 0.979 | 0.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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