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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감사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An Effect of Public Auditing on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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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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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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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3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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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행정에 있어 부패는 중요한 이슈로, 부패의 발생원인 및 통제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특히, 감사는 부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임에도 그간 부패방지에 있어 감사의 역할을 검토한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부패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특히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및 외부감사 요인은 부패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에 의한 외부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종합청렴도, 외부 및 내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관계를 나타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역량의 경우 외부청렴도와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지방자치단체의 부패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감사원 및 행정안전부 등이 주기적으로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단순히 지적・처벌 위주가 아닌 부패통제를 위한 기관역량 및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체감사기구의 경우 충분한 인력과 감사전문 교육 등을 통해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자체감사 활동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 corruption, especially the effects of internal auditing and external auditing on corruption. For analysis, pane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226 local governments from 2012 to 2017. The findings show that external auditing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 and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local government integrity, which means external auditing is an important role in discovering and deterring corruption. Also, internal auditing is associated with less corruption, which indicates corruption can be reduced through the effective self-inspection.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xternal auditing should be conducted periodically, focusing on strengthening local capabilities and systems for corruption control rather than punishment. Furthermore, the capacity of internal auditing will need to be strengthened, such as employing sufficient auditors and providing audit-specialized education. Under the lack of empirical research,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n how public auditing can contribute to reduce corruption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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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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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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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7 | 1.27 | 1.2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4 | 1.4 | 1.372 | 0.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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