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방자치단체 반부패정책 확산의 영향에 관한 연구-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Diffusion of the Anti-Corruption Policy and its Impact–Focusing on Report Reward System for Officials Absurd of Local Governments -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5-88(34쪽)
KCI 피인용횟수
13
제공처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반부패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부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정책의 국내•외 사례 및 문헌적 논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이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반부패정책제도에 대한 외부적 결정요인으로서 지역적 확산, 그리고 내부적 결정 요인으로서 재정•경제적 요인(자체재원, 정책사업 예산 비중, 지역수준), 정치•행정적요 인(단체장 경력, 단체장 선거공약,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틀), 사회•문화적 요인(인 구 수, 주민투표율, 시민단체 수, 부패지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 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지역적 확산, 자체예산, 정책사업 예산, 지방투표율, 부패지수,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틀이 지방정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확산모형 분석결과에서는 유 의미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수가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diffusion of the Report Reward System for Officials Absurd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as a instrument of anti-corruption policy.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ies and literature reviews both at home and abroad, but the factors that impact policy diffusion have not been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factors that determine the diffusion of a policy for anti-corruption, the Report Reward System for Officials Absurd, this study will serve as a theoretical background when local governments consider policy adoption in the future. This paper are carried out by municipaliti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internal determinants which include budget and economic factors, consisting of self-generated revenue, percentage of policy project budge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including election pledges, career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election tim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rruption issue, social and culture factors including number of population, voter turnout, number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rruption index. The panel logit analysis, which allows the study on influences of the factors for a given period, is used. The results suggest that variables of regional diffusion, self-generated revenue, spending on policy project, corruption index, voter turnout,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rruption issue are most significant.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9 | 0.19 | 0.2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1 | 0.19 | 0.324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