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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안보질서와 한일 협력 : 거시적 안목으로 대응하자 = Northeast Asian Regional Security and Korea-Japan Cooperation : Should be Approached with a Macro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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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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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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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앞의 국익을 앞세워 대외정책을 펴는 것이 근대 국가의 속성이다. 당장의 편익과 감정적 만족에 집착하는 일반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인 경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중영합주의(大衆迎合主義)’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공통된 약점이다. 국민들이 ‘사려 깊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 지혜로운 지식인 집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국가인 경우, 그 국가는 대외정책 선택에서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당연히 택하여야 할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국가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정책을 추구하게 된다. 현재의 한일 관계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동북아 안보질서는 점차 불안정한 무질서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상대적 쇠락, 그리고 미국의 소극적 개입 등으로 안정적인 동북아 안보질서를 지탱해오던 세력 균형이 흔들리고 있고 기존의 국제질서에서 존중되던 모든 원칙과 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의 저돌적인 도전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군사적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국론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정치적 영도력을 갖추지 못하여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양국간에 이루어야 할 당위적 협력도 각국의 국내 여론에 밀려 실천해 나가지 못하고 있다. 국내 여론을 주도할 지식인 집단의 부재로 국가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정책을 이끌어 갈 수 없는 국내 사정 때문이다.
21세기적 국제정치 환경에서는 강대국간의 전면전은 생각할 수 없다. 그리고 국가간의 관계도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의 공유라든가 군사적 협력의 필요성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념의 동질성이라든가 도덕적 영향력 등 연성 국력 요소(軟性國力要素)가 더 큰 비중을 가진다. 유럽연합(EU)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념을 공유한 가치기반동맹(value-based alliance)이다. 앞으로 중국이 민주화되면 동북아시아에도 이러한 가치기반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각국의 정책 결정에 각국의 지식인 집단이 영향을 줄 수 있는 ‘민주주의의 지적 통제(知的統制)’가 이루어질 때만 기대할 수 있다.
한일 양국의 진정한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양국 지성인간의 사태인식 공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려 깊은 지식인들의 객관적 현실 인식이 기초가 되어야 양국 관계는 바로 설 수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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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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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4-2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신아세아질서연구회 -> 신아시아연구소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신아세아외국어명 : NEW ASIA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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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2 | 0.72 | 0.6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7 | 0.44 | 1.035 | 0.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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