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우리나라 CBDC 무역 결제 가능성 고찰 = A Study on the Possibility of Korea’s Trading Across Borders through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저자
맹철규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37-258(22쪽)
제공처
Recently, with the demand for cryptocurrency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preference for non-cash payment due to the COVID-19 pandemic rapidly increasing,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interest i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its corresponding Independent efforts b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 introduce and operate the system is spreading. According to the 2020 Bank of the Settlements' CBDC-related survey results report on 65 major countries, including Korea, 85% of the countries surveyed responded that they are currently involved in CBDC-related works. The number of countries implementing R&D and pilot programs also increased to 60%, indicating that the demand for CBDC is on the increase. In Korea, the Bank of Korea, the central bank, has been simulating the CBDC system on its own since 2020, and it has been officially discussed that the possibility of issuing CBDC is being officially reviewed early this year in 2023. In this study, in order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trade settlement using the CBDC system in Korea, the contents and system of the CBDC model presented as guidelines by the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World Bank, a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By analyzing the environment necessary for construction and the cross-border payment environment in Korea,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trade, this paper delivers some implications on the possibility and problems in adopting the CBDC system in Korea's trading across-border system.
더보기최근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와 COVID-19 팬데믹에 의한 비현금 결제 선호도가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적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해당 시스템 도입·운영을 위한 세계 각국의 자체적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2020년 국제결제은행(Bank of the Settlements)의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65개국에 대한 CBDC 관련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설문대상국 중 85%의 국가들이 현재 CBDC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CBDC 관련 R&D 및 pilot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도 6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CBDC에 대한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몇 년 전부터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CBDC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해 오고 있으며, 2023년 올해 초 공식적으로 CBDC 발행 가능성을 검토중임을공론화하여, 잠정적인 CBDC 발행 및 이용 가능국으로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CBDC 시스템을 활용한 무역 결제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해서, 국제결제은행(BIS), 세계은행(World Bank),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는 CBDC 모델의 내용과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환경을 분석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국경 간 결제(Cross-Border Payment) 환경분석을 통해서 CBDC 시스템 도입 가능성과 문제점 등을 시사점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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