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집행의 비효율성 분석에 관한 시론적 연구: 활동기준예산 모형을 중심으로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efficiency of Public Finance: Focusing on Activity Based Budgeting Model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focusing on Activity Based Budgeting (ABB). For the analysis, this study defined the optimal level of budget and drew the four-factors of budget change from ABB. The summarized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case of the budget system based on indefinite or illogical rules and laws, the difference of amount between the planning and working budget could appear in the four-factors of budget change, which are the activities of process, the number of activities, the change of process and the rate of cost. Second, in case of conducting inadequate researches on resource demands and feasibility studies of project at the stage of planning budget, the difference of amount between the planning and working budget could appear in the four-factors of budget change. Third, in case of executing inefficient activities of public sector at the stage of working budget, the difference of amount between the planning and working budget could appear in the four-factors of budget change.
In conclusion, the government should supplement the rules and laws which can establish ABB system, and introduce the evaluation system of performance on the differences between planning and working budget to raise the efficiency of public finance. Additionally, the budget should be planned and executed by the activities of process based on the accurate optimal budget at the planning and working step.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활동기준예산 모형을 토대로 하여 최적예산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활동기준예산 수리 모형을 통하여 최적예산을 정의하고, 최적예산 변동요인을 도출한다. 최적예산 변동요인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제도 및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그리고 관련 제도가 부재할 경우 사용자원의 프로세스 활동수준, 활동 수, 단위당 원가에서 각각 기존 수립예산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사용자원과 비용에 관한 수요조사나 사전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리고 사업타당성 조사나 예산편성이 비합리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최적예산 변동요인에 의해 기존 수립예산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예산집행 단계에서는 기존 수립된 예산의 집행목적과 다르게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그리고 행정지연 및 적절한 시점에 예산이 집행되지 못할 경우 마찬가지로 최적예산 변동요인에 의해 기존 수립예산과의 차이가 발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밖에도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과 정부-공공기관 간 원활한 업무연계가 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원부터 프로세스, 활동계획, 그리고 단위당 원가에 이르기까지 전 부분에 걸쳐 기존 수립예산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활동기준 예산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과 예산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예산편성단계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최적예산에 근거한 프로세스 활동중심의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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