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지역거점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설립 타당성 : 비용-편익분석과 손익분기점분석 = Cost-Benefit Analysis and Break-Even Point Analysis of Medical School Establishment in State-run Provincial Universitie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1-391(11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Sufficient supply of medical doctor is important for the efficient health care system and the feasible access to health care services. In Korea, although,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supply expansion of physicians, governance and management for physician supply system is difficult due to the conflict of interests. Recently, in shortage of public health doctors, the National Public Medical College is about to open with 40 quota from a closed medical schools’s entrants, but it failed to lea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docto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abilize the supply system in medically vulnerable areas by expanding medical schoo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and social net benefit of establishing medical school in state-run provincial universities, upon the nationwide shortage of physician manpower. The results of a cost benefit analysis showed that establishing a new medical school brings about a net present value of KRW 176.1~851.0 billion and the benefit/cost ratio was estimated to be 2.51 by human capital approach, 5.73 by risk avoidance approach, and 8.31 by willingness-to-pay. According to a break-even point analysis, it was analyzed that the profit will be generated after 20 years since the first recruitment.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medical school in state-run provincial universities is economically feasible, and will be effective in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public healthcare workers and in stable supply of physician manpower in medically under-served regions.
더보기보건의료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인력의 충분한 확보가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는 의사인력이 부족하여 확대 양성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이해관계에 부딪혀 제도적 시행이 요원한 상황이다. 최근에는 공중보건의사가 부족하여 국립공공의료대학 개교를 앞두고 있지만 폐교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40명을 보존한 것이므로 의사인력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의료취약지역에 국가주도의 안정적인 의사 공급이 필요하므로 지역거점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의과대학 신·증설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해 비용-편익 분석과 손익분기점 분석을 실시하여 경제적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 결과 입학정원 100명인 의과대학 설립의 순편익은 최소 1,761억원에서 최대 8,510억원으로 추정되었으며, 편익/비용 비(ratio)는 2.51배~8.31배로 산출되어 의과대학 설립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 분석 결과, 의과대학 운영의 당기순이익은 의과대학 정원 모집 후 20년째부터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분석에서 제외된 간접적인 편익을 고려하면 지방 국립대학의 의과대학 설립은 사회적 편익이 훨씬 증가할 것이며, 특히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충원과 의료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의사인력 공급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신규평가 신청대상 (신규평가) | |
2019-12-01 | 평가 | 등재 탈락 (기타)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3 | 0.3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3 | 0.32 | 0.407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