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민정부의 한국광복군 창설‧승인 연구 再考 - 중국 공문서를 통해 본 미시적 교섭 연구 -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and Approval of the Korean Liberation Army by the Kuomintang Government of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김구가 1940년 2월 하순경 쉬언쩡의 면전에 광복군 창설 계획을 정식 제기했다. 한국 정당의 통일문제가 ‘절충안’으로 잠정 해결되자 장제스는 광복군 창설에 대한 원조를 원칙적으로 허가했다. 김구는 5월 23일 쉬언쩡 등 중국 측 인사와 가진 좌담회에서 광복군 임정 예속을 주장하며 임정에 대한 정식 승인을 요구했다. 그리고 쉬언쩡의 요청에 따라 좌담회가 끝난 뒤 「韓國光復軍編練計劃大綱」을 중국 국민당에 제출했다. 「계획대강」에 대한 중국 국민당의 심사 의견을 통해 광복군 창설 문제를 둘러싼 한중 쌍방의 입장 차가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다.
임정과 김구가 중국 측의 ‘참모 인원’과 ‘정치 공작원’을 수용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서 양측의 교섭이 재개되었지만 여전히 순탄치 않았다. 광복군 주도권과 관련된 임정 승인 문제는 중국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 및 미, 영, 소 등 강대국과 관련된 국제문제로 간주되어 중국 측이 광복군 문제를 미루고 회피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그래서 교섭 과정에서 광복군 주도권을 위해 김구가 제시한 최소한의 ‘형식상 독립’ 요구조차 묵살되었다.
조선의용대의 북상으로 인해 자극을 받은 장제스가 두 정당의 군사조직을 모두 군사위원회에 예속시키라는 명확한 지시를 내리자 군사위원회, 국민당, 외교부가 서로 맞대고 적극적으로 광복군 문제 해결 방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임정 승인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하는 속에서 한국 측의 ‘형식상 독립’ 요구가 수용되어「韓國光復軍行動九個準繩」이 만들어졌고 광복군 성립도 정식 승인을 받았다. 광복군 창설을 둘러싼 교섭에서 중국 국민당과 장제스는 비교적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광복군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는 군사위원회와 다를 바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