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 : 정치사회학적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사회정책이 산출되는 제도적 틀로서의 정치체제와 그 틀속에서 행동하는 주요 행위자간의 역동적 상호작용과정, 두 요소에 촛점을 두고 한국의 사회정책의 변화를 제1공화국부터 제6공화국의 시기에 걸쳐 정치사회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사회정책의 변화에 있어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징은 제1공화국부터 제5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적, 조합주의적 복지체제가 수립되었다는 것이다. 1987년 6월항쟁과 그 직후의 노동자의 투쟁과정을 거치면서 한국의 정치체제와 사회정책 양자에 모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 사회정책은 무력적 억압과 더불어 저항연합, 민중부문, 특히 노동자계급을 종합적으로 규제하는 "황금의 족쇄"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필자는 사회정책이 족쇄적 측면뿐만 아니라 해방적 측면도 동시에 가진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즉 복지혜택은 지배연합이 의도한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계급과 민중부문을 한편으로 "강화"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