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동학대행위자 분리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Journal of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5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06-318(13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아동학대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 조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에 관여하고 있는 사법 분야 및 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8명을 대상으로 FGI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 간의 분리 필요’, ‘분리 조치 과정에서 문제점’,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등으로 정리하였다. 아동 안전을 위해,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 분리 보호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분리조치 과정에서 현장 대응 인력이 갖게 되는 부담감,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조치에 따른 대비책 미비, 현재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의 처벌 규정의 미비,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을 분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문제로 느끼지 못하는 인식 등이다. 이에 대해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조치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에 관하여서는 현장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 마련, 아동학대행위자 분리 및 격리 조치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마련, 감호위탁 근거 규정 마련,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조치가 가능한 양육지원 서비스 강화, 아동학대사건을 바라보는 인식 전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피해아동의 이익 중심의 아동학대행위자 분리제도 도입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아동학대행위자 우선 분리에 대한 인식 제고, 아동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해자 분리하여 격리 방안으로 체포, 임시조치 강화와 감호위탁 근거 규정 마련, 감호위탁시설 및 격리를 위한 일시거주시설확대, 행위자가해자 분리조치 이후 원가정 양육기능 지원 등이 실효성 있는 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더보기The aim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effective measures to separate and isolate child abusers at home. focus group interviews (FGIs) were conducted on eight experts in the field of justice and child welfare who were involved in the separation of victims and child abusers. The FGI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need to separate the victim from the child abuser, problems in the process of separation measures, and practical alternatives for the separation and isolation of child abusers. Concerning child safety, it was responded that the separation protection of child abusers and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firs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The burden of on-site response personnel in the process of separating child abusers, lack of countermeasures for separating and isolating child abusers, lack of punishment regulations for emergency and emergency temporary measures, and the recognition that separating children first were not considered problematic. Regarding practical alternatives to the separation and isolation of child abusers, the need to prepare clear guidelines for the use of on-site investigations,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regulations for separation of child abusers, strengthening child support services, and changing perception of child abuse cases were suggested by respondents. Based on these results, a plan to introduce a separation system for child abuse offenders centered on the interests of victims can be proposed as follows. To raise awareness of the separation of child abusers and provide child safety devices, effective systems should be implemented to separate perpetrators, strengthen temporary measures, and provide temporary residential facilities for custody and is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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