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광역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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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163(35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의 복지재정의 결정요인 분석을 통하여 복지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수인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에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장애인비율, 여성의원비율, 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영향을 미쳤다. 결국 광역지 자체는 기초적이고 의무적인 복지수혜대상자 중심으로 재원을 지출하고 있고, 보편적인 복지수요에 대응한 재정적 여력이 없어 이전재원에 의존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종속변수인 1인당 사회복지비 지출비에 생활보호수급자비율, 장애인등록비율, 재정자립도, 여성의원비율, 전년도 사회복지비 지출비율이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생활보장제, 장애인지원제도 등 복지제도에 있어 중복수급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경제적 활동과 생산노동력을 갖지 못하는 장애인 등에게 재활지원, 균등한 일자리 기회부여, 사회적 기업군으로의 성장발판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지방세로 대폭 이양하여 재정자립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넷째, 여성의 사회적 활동 증가 추세에 맞추어 지방정치에도 적극적 참여를 통해서 여성의 사회적 참여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프로그램예산제 및 발생주의회계제도 등을 활용하여 예산의 점증성을 완화하여 복지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3-2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사회과학연구소 -> 융합사회연구소영문명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DISS) -> Dankook University Institute for Convergence Society (DICS) | KCI등재 |
2018-03-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외국어명 :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and Governance -> The Journal of Convergence Society and Public Policy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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