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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 영역에서 고통과 민주주의의 미숙 = Suffering and the Immaturity of Democracy in the Economic and Labor Spheres - Unger’s Political Economy -
저자
이재승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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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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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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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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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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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3(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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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체제 아래서 형식적 민주주의는 정착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심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필자는 디지털 시대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이중구조와 불평등을 극복하기 위한 이론으로서 비판법학자 로베르토 웅거의 민주적 실험주의를 개관하였다. 웅거는 기술과 자본에 대한 접근 기회를 분산하여 보통사람들을 생산경제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웅거는 임금노동을 점진적으로 자유노동으로 전환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동의 정치도 기업 단위의 투쟁을 넘어서 인민 연합의 정치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웅거는 조세와 이전을 통한 사후적 재분배보다 생산과 소유의 영역에서 사전적 분배를 강조한다. 그는 특히 후속세대를 위해 생애 주기 전반에 걸쳐 활용가능한 자산을 배정하는 사회상속제를 제안한다. 그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직장에 종속된 복지가 아닌 어디에 머물든지 행사가능한 권리로 상정한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관련하여 지식과 정보가 사회의 집적물이라는 전제에서 소비자로서 잉여 추구를 넘어 지배구조에에 대한 사회의 참여를 주문한다. 웅거는 AI시대에 경제구조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국가뿐만 아니라 대중의 참여에 기초한 고에너지 민주주의도 필수적임을 지적한다.
더보기Under the 1987 system, formal democracy took root, but it is difficult to say that socioeconomic democracy deepened. The author provided an overview of critical jurist Roberto M. Unger's democratic experimentalism as a theory to overcome the dual structure and inequality facing the Korean economy in the digital age. Unger proposes that wage labor must be gradually transformed into free labor, and to this end, labor politics must be extended from enterprise-level struggles to the politics of popular alliance. Unger emphasizes ex-ante distribution in the realms of production and ownership rather than ex-post redistribution through tax and transfer. In particular, he proposes the implementation of a social inheritance that allocates assets available throughout the entire life cycle for next generations. He posits the rights of working people not as welfare benefits dependent on the workplace, but as portable rights regardless of where one is located. Regarding digital platform companies, he calls for participation of the society in corporate governance beyond the pursuit of surplus as consumers, based on the premise that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the aggregation of society. Unger points out that in order to reframe the economic structure in the AI era, not only a strong state that is not swayed by market demands but also high-energy democracy based on public participation is ess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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