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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 대통령과 공화당 급진파 연방의원과의 갈등: 미국 남북전쟁 시기를 중심으로 = The Conflict between President Abraham Lincoln and Radical Republican Senators
저자
양재열 (대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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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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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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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1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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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es aim to understand the conflicts of U.S. President with U.S, Congress. To understand these conflicts We must think about the presidential powers. Especially President Abraham Lincoln claim to presidential Powers overwhelmed to congress in War time government. In the Civil War, President Lincoln try to persuade the Congressman or Senate to participate the government offices. But If it necessary, Presidential Powers enforced in a majority time on american Political History. In Republican party, majority congressmen supported to president Lincoln, the Radicals did not supported president.
The typical Radicals like Charles Sumner, Thaddeus Stevens, Benjamin Wade was not a normal political men. the Radicals were men of principle who, on the issue of slavery, would not compromise. they were men of morality who advocated an absolute solution. In the Civil War, the Radicals reacted like true pragmatists. They could through their program like Slave or economic game. The great obstacle was President Lincoln. Lincoln was as antislavery any Radical, but he would approach the problem in a different way, with cautious empiricism of the politician rather than theorist. The concept of the conflict between Lincoln and the Radicals has validity, is of value in helping us to understand the Civil War.
President Lincoln was excellent of leadership, control power was far more, most affluent politician. President Lincoln was most active and practical man. His hope was Reunited America and must did anything. Consequently, American Political arena, congressional power was more active than presidential power but mid 19th century, Presidential power was more strong than ever. In American History, early 19th century was elite and deferential societies but 1860’s -in the Civil War- by President Lincoln “the Age of President” were accomplished.
이 논문은 남북전쟁 시기의 미국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 간의 갈등을 여러 가지 쟁점을 통해 알아보았다. 특히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전시의 특권과 권한강화와 이에 대한 의원들의 저항을 알아보았다. 링컨 대통령은 전시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 독단적인 헌법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헌법 해석은 이전 앤드루 잭슨(Andrew Jackson)과 제임스 포크(James K. Polk) 대통령에서 나타난 적이 있었고, 그것을 링컨은 더욱 과감하게 확대하였던 것이다.
남북전쟁 시기에 링컨 대통령과 연방의회 의원들 간에는 여러 쟁점을 두고 갈등과 합의를 하였다.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경제적인 이익이나 기업 보조금 그리고 갖가지 직책과 관직, 장교 보직으로 많은 의원들을 회유하려 노력하였다. 그러나 자기가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면 과감한 정책으로 행정부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강화했다. 의회에 주어진 헌법상의 권력도 무시하고 대통령의 독단으로 행한 일이 한 둘이 아니었다. 전시가 아니라면 탄핵을 당했겠지만 의원들도 반대와 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갔다. 공화당 안에서도 온건파는 주로 링컨을 지지했고, 급진파는 반대했지만 그 반대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한 것이 많았다. 그것은 지역구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선거를 위한 이합집산, 관직을 위한 싸움, 정계 거물이 되기 위한 노력 등이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인신보호령과 노예해방령 그리고 ‘10퍼센트안’과 ‘웨이드-데이비스법안’을 다루었다. 앞의 3개는 대통령 포고문이고 마지막 것은 법안이었다. 따라서 웨이드-데이비스 법안만 의회에서 투표로 가결하였고,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인신보호령에 대한 문제는 의회와 대통령의 헌법을 둘러싼 권력 문제였지만, 주지하다시피 노예문제는 보다 크고 당면한 문제였다. 재건안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사고와 의원들의 생각이 달랐지만 기본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링컨과 의원들 모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얽혀 있고, 링컨 대통령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했던 것이다.
결국 링컨 대통령은 도덕성이나 리더십도 탁월했지만 의원들에 대한 조정 능력과 수완이 월등했다. 그리고 링컨도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치가였다. 그가 바라는 것은 미국이 재통일되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수를 써야만 했다. 결국 미국 대통령과 연방의회의 관계는 19세기 초․중반에는 연방의회의 권한이 더 셌지만 남북전쟁 시기가 되면 대통령의 권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다. 미국사에서 19세기 초반에는 엘리트와 연방의회의 시대였지만,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에는 에이브래험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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