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벤처캐피탈의 활성화 방안 : 재무적 관점에서 A Financial Perspective = Programs for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Venture Capital
저자
양채열 (전남대학교 경영대학)
발행기관
全南大學校 企業經營硏究所(MANAGEMENT RESEARCH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6
작성언어
Korean
KDC
32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114(34쪽)
제공처
소장기관
본고에서는 한국 벤처캐피탈에 대한 제도의 개요를 소개하고 한국 벤처캐피탈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다. 벤처캐피탈은 기술력과 장래성이 있는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대하여 기업설립초기단계에 주식인수 등 자본참여의 방법으로 지원하여 중견기업으로 육성한 후에, 지분을 매각하거나 증권시장에 상장함으로써 투자자본을 회수하는 금융방식이다. 벤처캐피탈은 근본적으로 자금의 수급불일치문제를 해결하는 금융방식이므로, 본고에서는 금융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정보불균형 상황하에서의 투자를 간단한 모델을 이용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을 조명한다. 그리고 한국벤처캐피탈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으로 결론을 맺는다.
한국벤처캐피탈은 제도상으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로 2원화(엄밀히는 3원화)되어 있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는 1986년에 제정된 "신기술사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인가받아 1996년 현재 4개사가 있다. 창업투자회사는 1986년 제정된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하여 상공부(현재의 통상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며 1986년에 12개사로 시작, 1992년에 52개사에서 1996년 3월말 현재 49개사이다. 신기술사업금융회사와 창업투자회사는 각기 다른 근거법과 정부소관부처에 따라서 업무에 대한 규제가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른 영업성과도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벤처캐피탈산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수익성이 낮다는 것인데 이는 다른 모든 문제의 결과 이자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수익성이 낮은 이유로는 투자자금회수에 긴 시간소요, 업무영역 및 자금 운용에 대한 규제, 공모시 발행가격에 대한 규제 등을 들 수 있다.
벤처캐피탈리스트와 벤처기업가간에 정보불균형이 존재하는 경우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간단한 모델을 이용하여 벤처캐피탈의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 또한 후속(2nd round)투자시의 레몬문제(lemon problem)의 해소방안으로 벤처캐피탈리스트는 모든 벤처기업투자를 의무적으로 일정비율 이상 외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pooling equilibrium을 이룸)을 제시한다.
결론으로 한국 벤처캐피탈산업의 활성화 방안으로서 자산운용 규제완화, 투자의무비율 규제완화, 업무영역의 확대, 투자자금회수 원활화 방안(장외시장 활성화, 경영권관련 이점 축소), 공모시 발행가격 결정의 자율화, 자금조달규모 확대방안 등을 제시한다.
In this paper, I describe the institutional details of Korean venture capital industry and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tile industry focusing on the financial aspect of venture capital industry, I illuminate some problems of Korea venture industry using an information asymmetry framework. Then, I present some recommend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venture industry.
Section 2 presents institutional details of Korean venture industry, Korean venture capital industry is composed of 2 sectors which were initiated by different laws and governed by different government bodies. Therefore, each sector of the venture capital industry has different regulations and operates in a different way, resulting in different performances.
In section 3, I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s and problems of Korean venture capital industry.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 is the low profit of the industry. Other related problems are: long maturities of the investments, regulations on the scope of the operation and fund management, strict formula for the calculation of the initial public offering(IPO) price.
To focus on the financial aspect of the venture industry, in section 4, I present a simple model based on information asymmetry. Using this simple model, I show that the regulations on the scope of the operation can be inefficient in the presence of information asymmetry. Further, as a solution to overcome the lemon problem of Akerlof(1970), I suggest a recommendation to accomplish a pooling equilibrium by requiring a mandatory offering(dispersing) in the 2nd round investment
As a conclusion, I propose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for the revitalization of Korean venture industry: deregulation of the restrictions on fund management, of the restrictions on mandatory investment ratio, of the restrictions on the scope of the operation;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the use of the off-the-counter market, liberalization of the pricing of IPO, measures to attract institutional inves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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