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필수공익사업과 대체근로- 철도노조 파업시 군인력 투입의 문제점 - = Essential Public Services and Alternative Work - Problems with the Investment of Soldiers in Railway Strike -
저자
신수정 (대전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3-125(33쪽)
제공처
소장기관
필수유지업무제도 도입 이후, 2023년 철도노조 파업뿐만 아니라 지난 철도노조 파업 때에도 항상 대체근로가 투입되었다.
그런데 철도파업에 대체근로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철도파업이 군인이 투입될 정도의 국가재난인지,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조합원의 사용자인지, 노조법 제43조가 군과 경찰까지도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등의 문제가 있다.
본고는 필수공익사업과 대체근로의 입법 목적과 취지, 연혁 등을 살펴본 후, 철도노조 파업에서 군인을 대체근로로 투입하는 문제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한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compulsory maintenance system, replacement work has always been put in place not only during the 2023 railway strike, but also during the last railway strike.
By the way, is a railway strike a national disaster to the extent that soldiers are invested? Is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 employer of a railway union member? Article 43 of the Trade Union Act may be the basis for the input of alternative work in case of a strike in essential public service, but can even the military and police be used as alternative workers? This paper examines the legislative purpose, purpose, and history of essential public service and alternative work, and then legally reviews the issue of investing soldiers as alternative work in railway stri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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