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 A Review on Liability in Tort of Sea Carrier under Carriage Contract of Goods by S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53-68(16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해상운송인의 운송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서로 다른 요건에 따라 성립하고, 책임의 성질 및 그 효과도 다르지만, 해상운송인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해상운송계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운송인의 면책 및 책임제한 조항 등을 원용 할 수 있다. 이러한 취급은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책임의 크기를 해상운송계약에서 인정하는 책임한도액의 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책임내용을 불법행위책임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은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결정하는 구조적인 특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의 준수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의 크기는 하주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부담과의 균형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측면과 해상운송인보다도 경제적인 약자의 위치에 있는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등에게 해상운송인에게 인정하고 있는 책임한도액보다 더 큰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더보기Purpose : Where performance of obligations under a contract of carriage is delegated to employees, agents or a sub-contractors, who are third parties to contract, from contracted carriers, the shipper may ignore the provisions of the contract and sue them directly in tort where the loss or damage to cargo resulted from their negligence. In this case, the third parties can not rely on the defences clause in the bill of lading because they are not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What is needed by the shipping market is an efficient and fair system, which reasonably respects the contractual allocation of risk and prohibits suits against employees or agents of the carrier for the same damage.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easoning that the third parties can rely on the protection afforded by the terms of the contract.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earch methodology adopted in this paper is the qualitative approach as it is to interpret legal principles and provisions of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regulation on liability in tort and to apply them to the actual business fields, especially focusing on carriage contract, through the case study.
Results : If the third parties could be sued successfully for negligence without any protection from the bill of lading, this would enable the cargo interests to sue regardless of the carrier's protection under the Hague-Visby Rules. Such results are undesirable for various reasons, considering the commercial reality, policy reasons with allocation of risk during carriage and good faith.
Conclusions : It is found that, when faced with privity doctrine, the courts have rightly tried to extend the protection clauses in carriage contract to third persons on the basis of considerable ingenuity in devising a variety of reasons, such as commercial reality, policy reasons and good fait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9 | 0.59 | 0.5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 | 0.46 | 0.526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