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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2011) 獨逸 行政判例의 動向 및 分析 硏究 = Einführung in die Verwaltungsrechtsprechungen 2011 in Deutschland
저자
이은상 (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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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89-637(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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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wischen dem deutschen Verwaltungsrechtssystem und dem südkoreanischen Verwaltungsrechtssystem gibt es viele Gemeinsamkeiten. Das ergibt aus der Rezeption des japanischen Rechts, das durch das deutsche Recht beeinflusst wurde. Südkorea konnte davon entwickelte einige Theorie und Praxis lernen. Aber das koreanische Rechtssystem hat auch Besonderheiten. Also in diesem Punkt kann man einen Ansatz einer vergleichenden Untersuchung finden. In diesen Sinne werden in diesem Beitrag die einigen neu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im Jahr 2011 in Deutschland eingeführt.
Man kann Auskünfte über die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dadurch, Bücher oder Beiträge zu lesen oder Internetseite zu recherchieren usw. Aber ich wähle das "Jahrespressegespräch 2012" Material aus die Internetseite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www.bverwg.de) aus. Das järliche Jahrespressegespräch liefert Informationen über das Bundesvewaltungsgericht im Jahr 2011, nicht nur einschließlich dem Überblick über die aktuelle Geschäftslage des Gerichts, sondern auch einschließlich Rechtsprechungsübersicht 2011.
Erstens in Bezug auf Geschäftslage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im Jahr 2011 sind die Zahl der am Jahresende noch anhängigen Verfahren beim BVerwG und die Dauer der Revisionsverfahren und der Beschwerdeverfahren gegenüber dem Vorjahr(2010) leicht zurückgegangen, obwohl die Zahl der Verfahrenseingänge beim BVerwG im Jahr 2011 gegenüber 2010 angestiegen ist.
Zweitens bezüglich der Zusammenstellung der Entscheidungen im Jahr 2011 werden die Urteile nach Sachgebieten gegliedert. Die Sachgebiete sind wie folgt.
1. Planung und Umwelt: Gestaltungsspielraum, FFH-Schutzgebiet, Greenpeace Aktion "Steine vor Sylt" usw.
2. Raumordnung und Städtebau: Raumplanung, Einzelhandelssteuerung, Normkontrolle, Regel-Ausnahme-Struktur, Konzentrationsgebot usw.
3. Wirtschaft: Wettbewerbsneutralität, unbestimmter Rechtsbegriff, Mobilfunklizenz, Frequenzzuteilungsbescheid, Frequenznutzungsrecht, Meisterzwang, Zugangsbeschränkung usw.
4. Verkehr: Trunkheitsfahrt, Anerkennung der ausländische Fahrerlaubnis usw.
5. Gesundheit und Soziales: Notdienst, Dienstbereitschaft, Ermessensausübung, Richtlinie usw.
6. Bildung, Kultur und Informationsfreiheit: Glaubenfreiheit, Schulfrieden, verfassungsrechtliches Gebot religiöser Neutralität des Staates, Kulturschutz, Informationsfreiheit, Regierungstätigkeit usw.
7. Migration, Asyl und Staatsangehörigkeit: Aufenthaltsberechtigung, Niederlassungserlaubnis, Einbürgerung, Unterstützung des Terrorismus, Identitätsprüfung usw.
8. Öffentlicher Dienst: Gleichbehandlung, schwerbehinderter Menschen, Entschädigung, Beförderungsranglist, Leistungsgrundsatz, gebündelte Dienstposten usw.
In der Untersuchung der deutschen Verwaltungsrechtsprechungen Gemeinsamkeiten und Unterschiede zu verstehen, das heißt, die vergleichende Untersuchung kann uns nicht nur interessanten Informationen geben, sondern auch uns unsere Stellung in den weltweiten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 und Verwaltungspraxis genau fassen lassen. Für diese vergleichenden Methoden wäre dieser Beitrag ein bisschen hilfreich.
독일의 행정법 체계와 우리나라의 행정법체계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이는 독일법 체계의 계수 등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 행정법에 대한 독일 행정법의 영향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2011년도에 선고된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행정판례 동향과 주요 행정판례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행정판례연구를 위한 시야를 넓히고, 관련분야에서 시사점을 제공받고자 한다.
독일 행정판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독일연방행정법원에서 매년 지난 해의 사건상황과 주요판례의 개관 및 당해 연도 주요 선고예정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발행하는 연례언론회견자료(Jahrespressegespräch) 중 2012년도 자료에 기초하여 2011년도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주요 판례의 분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먼저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으로, 접수건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건수와 상고사건의 처리기간 및 재항고사건의 처리기간은 모두 전년도인 2010년도에 비해 줄어들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2011년도 독일 주요 행정판례는 주제별로 분류를 해 보았다. 그 주제 및 주요 판례의 핵심 논점은 아래와 같다.
1. 계획과 환경 분야: 형성의 여지, 심해저 및 배타적 경제수역, 경찰권2. 국토정비와 도시건설 분야: 국토계획, 조종, 규범통제소송, 원칙과 예외의 구조, 집중화명령3. 경제 분야: 불확정 법개념, 경쟁중립성, 주파수분배결정, 주파수이용권, 장인자격강제, 진입제한4. 교통 분야: 음주운전, 외국운전면허의 승인5. 건강과 사회 분야: 대기근무, 비상대기, 재량행사 지침6. 교육, 문화 및 정보공개 분야: 신앙의 자유, 학교의 평화, 헌법상 국가의 종교적 중립 명령, 문화재보호, 정보공개청구, 통치작용7. 이민, 난민 및 국적 분야: 영주권, 영주허가, 귀화, 테러리즘의 후원, 개인동일성 심사8. 공무원 복무관계 분야: 동등처우, 중증 장애인, 손해배상, 승진서열목록, 능력원칙, 직위 묶음독일 행정판례의 연구에 있어서 우리나라 행정법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 즉 비교법적 연구를 하는 것은 흥미로운 정보를 취득한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 행정법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데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구가 이러한 비교법적인 방법론의 발전을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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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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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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