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계약자에 대한 히말라야 약관적용 문제 및 특별규정안의 제안

국문 초록 (Abstract)

해상운송이나 복합운송을 통한 국제적인 화물의 운송은 화물의 수령, 선적, 적부, 관리, 양하 및 인도 등 복잡한 과정과 여러 업무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비록 운송계약이 송하인과 운송인사이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운송인 단독적으로 운송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듯 운송인은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의 운송을 완성하기 위해 하역업자, 창고업자 또는 터미널운영자와 같은 독립계약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그리고 국제협약 및 대부분의 국내법은 화물의 운송 중 발생하는 멸실, 훼손 또는 지연으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 및 운송인의 사용인 및 대리인에 대하여는 면책 및 책임제한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 및 중국 등의 일부 국가는 독립계약자에게 운송인의 항변사유 및 책임제한권의 원용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립계약자의 히말라야 원용 인정에 관하여 국제협약상의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상법의 관련 규정 및 판례의 태도, 그리고 중국의 해상법상의 규정 및 판례의 특징과 문제점,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입법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ternational transport of cargo by means of maritime transport or multimodal transport is made possible through combination of various businesses and complex procedures including receipt, shipment, arrangement, management, unloading and delivery of cargo. Therefore, even if a transport agreement is concluded between a shipper and a carrier, it would be almost impossible for the carrier solely to take care of all the operations related to the transport concerned. Thus, it is one of common business practices that the carrier concludes a sub-contract with several independent contractors such as stevedore, warehousing businesses and terminal operators in order to completely perform transportation of cargo. Then, international agreements and most of national laws prescribe exemption or limitation of liability of the carrier and his/her employee and agent against any damage resulted from loss or damage of cargo in the process of transportation or from delay in delivery. However, the problem is that, in some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and China, carriers object causes or right for limitation of liability are not acknowledged for their intendant contractors.
Therefore, this study will review international conventions that are related to acknowledgement of availing of the Himalaya Clause onto independent contractors. Then, it reviewed relevant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laws of South Korea, relevant decisions and attitude of the law, regulations under the maritime laws of China and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hinese regulations and decisions and legislative solutions for such problem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머리말
• Ⅱ. 국제협약, 상법 및 중국해상법상의 히말라야 약관에 관한 규정 및 그 내용
• Ⅲ. 국내 법원과 중국법원의 판례의 경향 및 특별 입법의 제안
• Ⅳ. 맺는 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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