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금도 체제 2년 - 평가와 전망 = The Estimation and prospect on the Hujintao Regime of China

국문 초록 (Abstract)

2002년 열린 제16차 당 대회와 2003년 3월의 제10기 2차 전국인민대표대회 그리고 2004년 중국공산당 16기 4중전회로 확고해진 소위 ‘제4세대 지도부’의 胡錦濤 체제가 2년을 맞이하고 있다.그 동안 胡錦濤 체제는 인민에게 다가간다는 ‘친민(親民)정치’ 이미지를 굳혔으며, 법치주의 및 배우는 자세로 국정을 운영한다는 학습형 정부 이미지를 구축하여 과거 지도부와의 차별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胡체제는 과거 소수 정치국 상무위원 중심의 정책 결정 구조를 25인 정치국으로 확대하였고, 헌법에 현재까지 명목상의 국가원수 지위에 머물렀던 국가주석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가존중 조항도 삽입하였으며, 작년 16기 4중 전회를 통해 군 통수권까지 거머쥠으로써 명실상부한 胡錦濤체제의 개막을 알리고 있다.이제 중국의 당정군 3권을 장악한 胡 체제는 친정체제의 강화를 위해 현재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우선 청년단(共靑團)을 중심으로 배양된 자신의 직계들을 성급 지도자로 발탁하고 있다. 현재까지 31개 중국 성시 가운데 약 20개 성시의 책임자가 胡錦濤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둘째는 군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기 시작하였다. 군권장악 이후 단행한 姑의 첫 번째 군부 인사는 비록 소폭이지만 이는 군부 내 친정 체제 구축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 이 논문은 2004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된 것임.또 하나는 소위 공공(公共) 지식분자로 불리는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제적인 비난을 우려해 탄압을 자제했던 江澤民 지도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이념을 중시하는 姑체제의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그러나 공산당 전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공산당 정권이 원하는 것은 명확하다. 즉 경제의 지속적 발전, 공산당 주도의 적절한 모순 해결, 공산당의 안전한 영도적 지위 확보 및 유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중국 정국에 있어 변화 가능성은 늘 상존한다. 이는 중국공산당 정권 내부의 결속도 및 경제발전 유무, 사회적 모순의 확대 경향 및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유무에 따라 변화의 양상이 다양한 형태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 사회는 단기적으로는 지속적 경제 성장에 따른 사회모순의 심화가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중국공산당은 일정 부문에 대해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충돌로 치달을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다.중국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유의해야 할 점은 중국의 움직임은 늘 중국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중국은 늘 자신들의 관점에서 자신들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 결정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자국 중심적인 경향에는 추호의 변함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지나친 낙관론적 시각에서 중국과의 협력을 너무 의식해 스스로의 주권을 손해 보는 정책 결정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중국에 대해 과도한 기대를 가질 필요도 없으며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너무 적대감을 가질 필요도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의 국익에 유리한 방향으로 대 중국 관계를 유도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일이며, 따라서 중국의 변화에 늘 유의하고 중국의 국가전략을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필요하고 시급한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