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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e Entscheidungen zum Verbot politischer Parteien in Korea und Deutschland- eine rechtsvergleichende Untersuchung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ecent cases of political party dissolution in Korea and Germany
저자
이석민 (헌법재판소) ; Birgit Daiber (서울대학교)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독사회과학논총(Zeitschrift der Koreanisch-Deutschen Gesellschaft fur Sozialwissenschaften)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German
주제어
등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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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3-181(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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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 Beginn dieses Jahres, am 17. Januar 2017, verkündete das deutsche Bundesverfassungsgericht sein Urteil über den Antrag,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Nationaldemokratischen Partei Deutschlands (NPD) festzustellen. Dieses Urteil ist für Korea von besonderem Interesse, da Korea die Entscheidung über ein Parteiverbot wie Deutschland dem Verfassungsgericht zugewiesen hat, welches sich zudem in seinem Urteil vom 19. Dezember 2014 zum Verbot der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an der bisherigen Rechtsprechung des deutschen Verfassungsgerichts orientiert hat.
Vor diesem Hintergrund werden zunächst das koreanische Urteil dargestellt und die Themen herausgearbeitet, auf die das deutsche Urteil befragt werden soll. Im Anschluss daran wird das deutsche Urteil analysiert.
Auf dieser Basis können im letzten Teil Schlußfolgerungen gezogen werden. Hierbei wird besonders auf das geschützte Rechtsgut, die Anwendung des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es, die Möglichkeit der Berücksichtigung der besonderen Situation in Korea und den Mandatsverlust als Rechtsfolge eines Parteiverbots eingegangen. Das deutsche Urteil veranlaßt zudem dazu, sich mit der Rolle des Geheimdienstes und dem Schutz der Meinungsfreiheit zu beschäftigen.
At the beginning of this year, on January 17th, 2017,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gave its ruling on the application for a decision on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National Democratic Party of Germany (NPD). This judgment is of particular interest to Korea, as in Korea as well it is the Constitutional Court that is vested with the decision on the banning of political parties the latter additionally having oriented itself towards the hitherto existing jurisprudence of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when giving its ruling banning the Unified Progressive Party (UPP) on December 19th, 2014.
Based on this background, the Korean judgment is outlined first and the topics to which the German judgment is to be compared are drawn thereafter. Subsequently, the German judgment is analyzed in detail.
On this basis, conclusions can be drawn in the last part. These concern especially the interests protected by the party banning procedure, the applicability of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ossibility to take into account the particular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loss of parliamentary seats as legal consequence of the banning. The German judgment prompts to additionally think about the role of the secret service and the protection of the freedom of speech.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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