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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을 위한 도로불편신고시스템의 지자체 확대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xpansion of Road Problem reporting System for Public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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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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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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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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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8-88(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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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부터 자동차의 급격한 보급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의 수준은 높아졌지만 교통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정부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도로관리자 중심의 정책은 인력과 예산의 한계가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2010년대 중반부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도로이용자의 불편신고시스템을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의 도로불편신고 시스템인 척척앱의 신고및 접수를 지자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한해동안 척척앱을통해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정리하였으며, 유형에 따른 상세내용을 전체 33,326건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척척앱을 통한 민원의 처리시간 산정을 위해 민원처리법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규정하고자 하였으며, 척척앱 민원은 기타민원으로 정의하였다. 척척앱에서 수집되는 민원의 처리기간은 1일(24시간) 이내와 3일(72시간)이내, 7일 이내, 7일 이상으로 4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처리기간을 산정하는 기준은 도로교통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를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가장 빠른 처리가 필요한 로드킬, 낙석을 A등급(24시간 이내)으로 하고 도로선형 불량과 같이장기적 조사 및 처리가 필요한 민원을 D등급(7일 이상)으로 구분하였다.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민원 처리등급과 시스템 유무에 따라 확대방안을 3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각 유형별로 처리등급을 살펴보면 먼저 유형 Ⅰ은 도로에서 비교적 빠른 처리가 요구되는 A등급과 B등급이 해당되며, 유형 Ⅱ는 가장 빠른 처리가 요구되는 A등급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의 중앙정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식인 유형Ⅲ은 A등급부터 D등급까지 모든등급이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도로분야의 민원별 유형과 유형별 처리시간 등급, 지자체 연계 유형에 대한 분석결과는 향후 척척앱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의 지방자치단체로의 확대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인력과 예산이 풍부한 중앙정부의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사용될 수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미래의 도로분야에서는 현재보다 더욱 안전한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보기Since 1970, traffic accidents due to an increase in traffic volume due to the rapid spread of automobiles have continued to increase. The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reduce traffic accidents, but road manager-centered policies have limitations in manpower and budget. In the mid-2010s, the government began operating an road problem reporting system for road users using smart-phones. This study aimed to propose a plan to expand the reporting and recep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s road problem reporting system to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data received through the public app(‘Chuck Chuck App’ hereafter ‘CCA’) during 2021 were classified and organized by type, and a total of 33,326 cases were analyzed. In order to calculate the processing time of road problems through the CCA, it was intended to define the processing period of road problems according to the Civil Complaints Handling Act. The processing period of road problems collected by CCA was divided into four stages: within 1 day (24 hours), within 3 days (72 hours), within 7 days, and more than 7 days, and it was determined whether the processing period was directly related to road traffic accidents. Accordingly, road-kill and falling rocks that require the fastest treatment were classified as A grade (within 24 hours), and complaints that require long-term investigation and treatment such as road line defects were classified as D grade (more than 7 days). The central government's system was divided into three ways to expand according to the civil complaint handling grade and the presence or absence of the system. Type I corre?sponds to Class A and B, which require relatively fast processing on the road, and Type II can be Class A, which requires the fastest processing. On the other hand, Type III, a method that can use the existing central government system, includes all grades from A to D. - 88 - The analysis results of the types of complaints, rating of processing time, and local gov?ernment linkage type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applied to the expansion of various systems opera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s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it can be used as a new model for local governments to share the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that has relatively more resources on manpower and budget.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a safer system will be established in the road fiel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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