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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 카르텔적 행동과 후생효과 = Cartel Behaviour of Agricultural Cooperative and Welfar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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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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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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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70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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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량 변동이 심한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한 후 카르텔처럼 행동하면 판매 및 소비가 기간에 걸쳐 균등해지고 후생이 개선된다. 산출량 변동이 심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저장비용이 낮을수록 매 기간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산출량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보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르텔처럼 행동을 할 때 후생이 증진된다. 또 생산자 수가 많고, 수요가 비탄력적이고, 저장비용이 낮을수록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장을 하며 꾸르노 경쟁을 하는 경우보다 협동조합을 만들어 카르텔처럼 행동을 할 때 후생 면에서 바람직해진다. 본 연구는 카르텔처럼 행동하는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반독점법 적용을 면제해 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산출량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카르텔처럼 행동하는 것이 후생을 개선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보기This study shows that an agricultural cooperative acting like cartel can enhance social welfare. An agricultural cooperative acting like cartel stores some of the output of its members in the period with a good harvest, selling this stock in the period with a bad harvest. This behavior even the consump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out between periods. The more consumptions divide evenly in periods, the more the total value getting from consumptions. The chance for welfare improvement increases with a large-scale fluctuation of the output, a low elasticity of the demand and a low cost for storage. This study show also that welfare enhancing effects of consumption smoothing between periods can be more important in the case of an agricultural cooperative acting like cartel than in the Cournot competition case of storing and selling by each of producers competing with other produc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argument against the exemption from the application of antitrust law for an agricultural cooperative acting like cartel cannot be always justified, and that cartel behavior can enhance the welfare when the output of an agricultural product cannot be controlled due to weather conditions or disease and harmful ins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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