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즉결심판제도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0
작성언어
-KDC
351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27-256(30쪽)
제공처
즉결심판제도란 경찰서장 등의 청구에 의하여 순회판사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 재판에 의하지 않고 간이한 심판절차에 의하여 신속하게 과형하는 절차이다. 그러나 즉결심판제도는 신속한 재판과 소송경제를 강조한 나머지 개인에 대한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소홀히 한 측면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현행 즉결심판제도의 운용실태 및 검찰과 경찰의 즉결심판제도에 대한 상반된 논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즉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즉결심판청구 대상범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안고 있는 보호실 대기제도의 개선, 불출석심판제도의 확대, 구류형의 폐지, 경미범죄에 대한 단계적인 비범죄화 조치, 그리고 즉결심판법정의 상설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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