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TPP 미국 탈퇴와 일본-EU EPA 영향분석 = Analysis on USA Withdrawal from TPP and Japan-EPA Imp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603-2614(12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The agreement was signed in February 2016. Following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the agreement is now facing a very uncertain future. In March 2018, the remaining 11 states finally signed the now re-named and less ambitious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Before it can enter into force, it must be ratified by the countries’ respective national parliaments.
The negotiations were very long and drawn out, due to divergent attitudes on the issues surrounding agri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ervices and the protection of investments. Civil society also showed increasingly strong opposition to this agreement that was negotiated behind closed doors, fearing that it would be solely based on the interes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fear was indeed justified when the texts became public.
The key preoccupations are based on strengthene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patents. This means that millions of people are not able to access affordable generic medication; it also increases farmers’ dependence on industrial seeds sold by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s.
With the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another Asia-Pacific regional alliance has come to the forefront: the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It brings together the countries of the Southeast Asia known as ASEAN. This group includes Brunei, Cambodia, Indonesia, Laos, Malaysia, Myanmar, the Philippines, Singapore, Thailand and Vietnam, as well as Australia, China, India, Japan, New Zealand and South Korea. These countries represent approximately 40% of global trade.
미국의 TPP 탈퇴에도 불구하고 일본 주도의 다자간 무역협정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12월30일 발효됐다. 2017년 기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13.9%, 지구촌 교역량의 15.2%를 차지하는 자유무역지대가 탄생한 것이다. CPTPP는 당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2015년 잠정 타결됐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7년 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계 통상환경은 미국의 일방주의적 수입규제 조치 증가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심화되었다. 이후 2017년 1월 탈퇴를 선언하면서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이 일본 주도의 협상을 통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omprehensive Progressive Trans Pacific Partnership: CPTPP)으로 재탄생하였다.CPTPP는 기존의 TPP와 비교하였을 때 미국의 탈퇴로 경제적 중요성은 감소하였지만 환태평양 지역의 주요국이 포함되고 가장 최신의 무역규범을 반영한 메가 FTA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CPTPP 체결은 11개 회원국간 18개의 신규 양자 FTA가 체결되는 효과가 있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20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2-2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Review of Business & Economics -> Journal of Industrial Economics and Business | KCI등재 |
2006-06-15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Industrial Economics Association -> Korean Industrial Economic Associ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238 | 0.2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