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간척지개발의 성과와 한계 =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reclaimed land developmen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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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Conference)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0-230(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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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간척지 건설을 통해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의 간척지 건설은 해방후부터 현재까지 대표적인 국토개발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목적은 농경지를 확보해 식량생산을 늘리는데 있다. 그러나 오랜 기간 간척지 개간사업에도 농업생산성은 정체되고 재배면적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1. 간척지 개간 배경과 규모
북한의 간척지 건설은 1948년 정권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대표적인 국토개발 사업이다. 북한은 지리적으로 영토의 약 80%가 산지로 곡물생산에 유리한 평야가 부족하다. 북한의 1961년 ‘인민경제 발전 통계집’에 따르면 논 면적은 1946년 50만 ha, 벼 생산성은 2.7t/ha 수준에 그쳤다. 북한은 1940년대 후반부터 벼 생산을 늘리기 위한 논 확보를 위해 간척지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2022년 기준 총 9만 9,212ha의 간척지를 개간했다.
2. 북한 곡물생산 실태
북한의 간척지 개발을 위한 70여년의 노력에도 곡물생산량은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5년 기준 북한의 식량작물(쌀, 옥수수)생산량은 약 380만 톤에서 2022년 기준 360만 톤으로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북한이 식량작물을 벼와 옥수수에서 벼와 밀, 보리로 전환하는 과정을 감안하더라도 식량생산량의 하락은 분명해 보인다.
3. 경지면적과 재배면적 변화
문제는 식량생산량에 그치지 않고 재배면적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65년 북한의 경지면적은 199만 ha, 재배면적은 264만 ha 달하고 새땅찾기와 간척지 개간사업으로 1990년 기준 경지면적은 214만 ha로 증가한 반면, 재배면적은 오히려 173만 ha로 하락했다. 특히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자연재해로 경지면적 192만 ha, 재배면적 148만 ha로 크게 축소되었으며, 2010년대 들어 점차 회복되어 186만 ha의 재배면적을 유지하고 있다.
4. 농업생산기반 부족에 따른 한계
북한의 식량생산의 불안정성과 재배면적의 정체는 농업생산기반에 있다. 남북한을 비교하면 그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북한의 논 면적은 남한의 69.3%, 용수공급 55%, 저수지 11.6%, 양수장 295%(전력의존), 용수로 6.6%에 불과하고 조수간만차가 큰 청천강어구 방조제 높이는 9m 로 해수면 상승에 따른 해수유입을 대응하는데 역부족이다. 결과적으로 해수유입에 따른 간척지 논의 재염화 문제, 관개배수시설 부족에 따른 자연재해의 취약성이 간척지 대규모 개발에도 성과를 얻지 못하는 한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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