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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방위산업 성장과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 - "무기수출금지 3원칙"의 형성과 폐지 과정을 중심으로 - = The Evolution of Japan`s Defense Industry and the change of demilitarization norms : focusing on the formation and discard of "three principles on the ban of arms ex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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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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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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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5(33쪽)
KCI 피인용횟수
8
제공처
일본은 평화헌법 하에서 전쟁을 국가의 정책수단으로서 포기하고, 군대의 보유도 금지해 왔다.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된 이후에도 일본은 ‘전수방위의 원칙’, ‘비핵 3원칙’, ‘무기수출금지 3원칙’,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 ‘기반적 방위력’ 개념 등 독특한 비군사화 규범을 정립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비군사화 규범들이 점차 수정되거나 변경되고 있다. ‘기반적 방위력’개념이 2010년 이후 ‘동적 방위력’, 그리고 ‘기동통합방위력’으로 변경되었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도 변경되었다. 그에 더해 ‘무기수출금지 3원칙’도 2014년 4월을 기해 폐지되고, 새롭게 ‘방위장비이전 3원칙’이 정해졌다. 본고에서는 특히 ‘무기수출금지 3원칙’이 1967년 정립되고, 변화되는 과정에서 일본 방위산업이 어떤 영향을 받았고,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는 시도이다. 일본 방위산업체는 경단련 방위생산위원회를 통해, 일본 정치세력이 1960년대에 정립한 일련의 비군사화 규범들의 제약을 완화 내지 수정을 집요하게 요청해 왔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보통국가화를 지향하는 일본 정체세력들에 의해 그 같은 요청들이 받아들여지면서, ‘무기수출금지 3원칙’ 등 일련의 비군사화 규범들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무기수출금지 3원칙’의 폐지에 따라 향후 일본 방위산업체는 국제무기시장에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이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보기Japan has adopted a series of demilitarization norms under the peace-constitution such as ‘the concept of exclusive-defense’, ‘three-principles on non-nuclear’ three principles on the ban of arms export, etc. However, we are witnessing the gradual change or discard of these principles with the advent of normal state theory in Japan as well as the rising influence of Japan`s defense industry. This paper tries to explain how Japan`s defense industry has influenced the gradual change of demilitarization norms in the post-cold war period, focusing on the process of discarding the three principles on the ban of arms export. Japan`s defense industry including Mitsubishi Heavy Industry or Kawasaki Heavy Industry put forward their request to dismantle the principle through the Keidanren`s successive policy reports and Japan`s politicians responded to these request by replacing another new principle on the transfer of military facilities. With the abolition of three principles on the ban of arms export, Japan`s defense industry will exert more influence on the international arms transfer as well as East Asian security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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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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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9 | 0.39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8 | 0.29 | 0.58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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