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력 강화와 범죄억제간 인과관계의 분석 = Analysis of Causal Relations Between the Enforcement of Police Forces and the Deterrence of Crim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32년간(1964-1996) 우리 나라 범죄를 분석하여 경찰력의 증가(경찰예산과 인력)와 범죄억제 사이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범죄에 관한 변수로는 총범죄수 및 범인 검거수를 사용하였고, 인과관계의 검증을 위해서는 변형함수분석(transfer function analysis)을 적용하였다. 범죄억제효과를 변형함수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총범죄수의 증가가 2년 후에 경찰예산의 증가에 반영되었고, 경찰인력의 확충을 위한 예산증가의 효과는 5년 후에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찰인력의 확충효과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나 범죄검거수의 증가라는 효과를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총범죄수의 증가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은 17년 후에 범죄검거에 영향을 미치고는 있으나, 궁극적인 정책의 효과인 범죄억제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즉각적인 정책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정책집행과정에서 왜 정책의 효과가 지연되고 있는지, 그리고 관료적인 지연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