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예산편성에 관한 법적 연구 = A Study US Budget Alloc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의회가 예산심의에 관한 의결권을 고유권한으로 행사하고 있다. 미 의회는 예산의 심의 및 수정권한과 예산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미 의회의 예산편성방식에 관한 권한은 절차적 민주주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의회는 상ㆍ하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으로 권한이 분산되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렵지만, 복수상임위원회 회부, 옴니버스법안, 직권상정 등의 입법절차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기초하여 예산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여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은 일반법에 근거한 체계로서 법률 간의 법의 우열은 존재하지 않으며, 예산 관련 법률은 모두 일반법이다. 미국은 약 백 년 전부터 예산과 관련된 법률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예산과 관련된 몇몇의 법률이 시행중이며, 모든 행정권이 대통령에게 귀속된다. 미국 대통령은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입법부 간의 분립이 뚜렷하여 양자 간의 권한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한법의 준수와 하위법의 법제화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행정부는 입법부의 견제에 따라 예산에 관한 독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다. 미국은 행정부와 의회 사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권력 분립을 뒷받침하는 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동일하게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국회와 행정부 사이의 역할 및 권한이 동일하게 배분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미국은 규모의 예산액을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예외적이고 독보적인 예산제도를 시행 중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US Congress exercises voting rights for budget deliberations. And the US Congress can exercise the budget deliberation and change authority and budgeting Right. The power of this US Congress on budgeting is based on procedural democratic principles. The US Congress has distributed authority at the standing committees of the Senate and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refore the US Congress can not make quick decisions but it uses methods such as the omnibus bill.
Korea has enacted laws on budget based on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US Budget laws are all general laws. In the US the law related to the budget from about A hundred years ago has been enforced. However in Korea several laws related to the Budget are in force all the executive power is attributed to the presiden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powerful power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e division of authority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legislature clearly defines the limits of authority.
South Korea has given great significance to compli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Legislation of sub-law. It can be said that the government can not do its own act on The budget based on the checks of the legislature. The United States clearly divides the role between government and parliament. Therefore it can be sain that the role between Congress and the executive branch is the same. After all because the United States must allocate the budget amount of the scale a unique budget system is enfo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