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국제관계 : 21세기 국제사회의 보건 갈등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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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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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0-11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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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문제가 21세기 국제사회에 갈등의 원인으로서 강조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협력이 요구되며, 세계 주요 지도국 인 G-20 국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감염병 레짐(epidemic regime)의 형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제 감염병 확산과 관련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G-7 국가를 중심으로 한 G-20 국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니다. G-20 국가는 기존 강대국에 지역거점국가가 참여하는 형태의 레짐이며, 특히 감염병 등 보건안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국가군 이다. 하지만 보건 관련 통계가 보여주듯이 G-20 국가 간의 인식 및 역량 격차 가 크다. 한국은 보건(안보) 역량을 갖춘 중견국으로서 G-20 내 간극을 연결하 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 COVID-19 사례는 국제사회에 하나의 과제를 제시 하고 있다. 강대국이 발병국이고 그 인식과 해법이 보건주권을 강조하며 국가 주의에 무게 중심을 둘 경우에 그 해결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향후 IHR 2005의 준수를 강제할 동아시아 지역차원의 감염병 레짐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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