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의 공익성판단 기준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Criteria for Public Interest Judgment of Public-Supported Private Rental Housing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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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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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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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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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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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토지보상법은 공익성판단 기준에 관하여 사업승인제도를 두고 있다. 타인의 토지를 수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특정사업이 우선 ‘공익사업’에 해당해야 하며, 해당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사업주가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토지보상법은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이용 사업이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부록]에 기재된 사업에 부합하도록 규정하고,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도 규정하고 있다. 개별법상 개발계획승인, 시행계획승인 또는 조성계획승인 절차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승인’의 기준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승인’이 수용과정의 첫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성 판단기준에는 추상적인 면이 강한 반면에 구체적이며 개별적이지 못한 면이 많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사업의 범위는 개별법상 사업인정제도의 광범위한 인식으로 인하여 불분명하여 국민재산권의 보장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5년 12월 29일 국회는 국민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공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사업 승인 또는 승인을 받기 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요청을 포함하여「토지보상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결국 「공익보상법」 또는 사업인정제도의 대상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에 대한 공익성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사업에 있어서 공익성판단기준을 검토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심사 기준을 수용자나 피수용자가 함께 상생하는 원칙으로 균형과 비례의 원칙을 공익성판단 심사에서 비중을 높여 줄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더보기The Land Compensation Act in Korea has a business approval system for public interest judgment standards.,The decision of the Central Land Tribunal that a specific project that can accommodate or use another s land should first be a public benefit project and that the project is a public benefit project stipulates that the employer can use or accommodate another s land.,In addition, the Land Compensation Act stipulates that the expropriation or use of land, etc. shall conform to the business stated in the [addition] under Article 4 (8) of the Act, and also provides for projects that can accommodate or use land, etc.,Where the procedures for approval of development plan, approval of implementation plan, or approval of development plan are specified under individual laws, it may be resolved according to the standards for approval of project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Although this ‘business approval’ is the first procedure of the acceptance process, there are many abstract and indivisible aspects in the public interest judgment criteria. Therefore, it was pointed out that the scope of public service projects is unclear due to the wide recognition of the project recognition system under the individual law, and that the guarantee of national property rights is not stable, Accordingly, on December 29, 2015, the National Assembly revised the relevant regulations under the Land Compensation Act, including the request of the Central Land Tribunal before obtaining approval or approval for the project to guarantee the opportunity for public participation and promote the public interest.,In the end, the most important thing in the public interest compensation law or the business recognition system is whether the public interest in the business can be clearly judged.,Therefore, this study reviewed the public interest judgment criteria for public support private rental housing projects and presented problems and implications. The principle of balance and proportion should be increased in the public interest judgment examination by the principle that the prisoners and the prisoners coexist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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