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용카드 수수료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A Study on the System of Merchant Fee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저자
신승만 ( Seong-bong Lee ) ; 정남기 ( Namki Chung ) ; 오민홍 ( Min-hong Oh )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ystem of merchant fee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and to suggest policy measures to substantially lower the fees for merchant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nder the fundamental principles that merchant fees need to be set fairly and reasonably,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new system of merchant fees of the credit card market in 2012. However, such an effort seems not to resolve the challenges that the credit card industry faces: unfairness of sharing benefits and costs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nd thus adverse selection.
In order to minimize such problems in the credit card industry, this study proposes alternative policy measures in the aspect of institutional changes as followings. First, it would be inevitable to induce consumers to use check or debit cards rather than credit cards by expanding tax deduction. Second, merchant fees of check or debit cards that rarely provide costs of credit offering and irrecoverable debt need to be readjusted. Third, it is necessary to collect more information on actual costs of the business. Such information would enable us to establish relevant guidelines on merchant fees. Fourth, improper marketing activities to induce customers by VAN enterprise need to be prohibited. Fifth, in order to strengthen bargaining power of merchants. the government should authorize merchants to have refusal right when the card network companies such as VISA and MasterCard charges interchange fees higher than the government’s guideline. Finally, collusion while setting merchant fees has to be blocked out thoroughly. In that way, market competition among the card network companies would be promoted, ensuring adequate levels of merchant fe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6 | 0.46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4 | 0.668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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