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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중심 5대 사법개혁안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향 = Major Issues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in the Five Key Judicial Reform Proposals Centered on the People
저자
김재윤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6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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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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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25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위원장 백혜련 의원)가 제시한 5대 사법개혁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개선 방향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최근 사법농단 사태와 특정 정치적 사건에 대한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된 상황에서,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과 국민 중심의 사법구조 재편을 목표로 한다. 사법개혁안의 핵심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하고 제1, 제2 연합부를 두는 방안은 상고심 사건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고 심리불속행 기각 중심의 운영으로 인한 권리구제의 한계를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역량 약화, 전원합의체 운영의 비효율, 정책법원기능 위축,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사법부 장악 우려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논문은 대법관 증원은 상고심 충실화를 위한 조치이며 사실심 강화와는 별도의 정책 과제라고 본다. 또한 연합부 및 대연합부 구조는 헌법에 반하지 않으며, 오히려 다양한 의견 수렴과 숙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사법부 장악 우려에 대해서도 임명 구조 자체보다 법관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는 실질적 독립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둘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편안은 구성의 다양성과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위원 수를 확대하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지방변호사회 추천 변호사,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등을 포함해 폐쇄적 인사 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다. 비법조인 위원 비율이 여전히 낮다는 비판이 있으나, 대법관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일정 수준의 법조 중심 구조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셋째, 법관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외부인이 참여하는 독립적 평가위원회 신설 대신,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 평가 결과를 자질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법작용에 대한 최소한의 민주적 통제 장치로 평가된다. 다만 평정 결과의 전면 공개는 법관 사회의 동요와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으므로, 평정 결과 요지 고지 및 이의신청 제도 보완 등 절충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 넷째, 하급심 형사판결문 공개 범위를 미확정 사건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재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조치이다. 현재 형사판결문 공개는 확정판결에 한정되어 있어 실질적 공개 원칙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지막으로,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대해 실효성 부족, 형평성 침해, 수사의 밀행성 훼손 및 지연 초래 등의 우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현행 제도만으로는 전자정보 압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고, 사건의 특성을 기준으로 한 명확한 선별기준과 비공개 심문을 통해 형평성과 밀행성 문제를 완화할 수 있으며, 복잡한 사안에서 오히려 심리의 충실성과 효율성을 높여 수사 지연을 방지할 수 있다는 반론을 제시할 수 있다.
요컨대, 전체적으로 본 개혁안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제도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This article systematically analyzes the principal contents and controversial issues of the five judicial reform proposals presented on October 21, 2025, by the Special Committee on People-Centered Judicial Reform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 and suggests directions for their improvement. In the wake of the judicial corruption scandal and certain Supreme Court rulings on politically sensitive cases, public distrust toward the judiciary has deepened. Against this backdrop, the reform proposals aim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judiciary and to restructure the judicial system around the interests of the people. The core contents, main issues, and suggested improvemen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sal to increase the number of Supreme Court Justices from the current fourteen to twenty-six and to establish a First and Second Consolidated Panel seeks to alleviate the excessive caseload of the court of last resort an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n rights protection resulting from the practice of dismissing appeals without full review. Critics raise concerns about the potential weakening of lower courts, inefficiencies in operating the Grand Bench, the erosion of the Supreme Court’s function as a policy-setting court, and the risk of executive dominance over the judiciary under a presidential system. However, this article argues that expanding the number of justices is a measure designed to enhance the substantive review of appeals and constitutes a policy issue distinct from strengthening fact-finding at lower levels. It further contends that the proposed structure of consolidated panels and a Grand Consolidated Panel does not contravene the Constitution and may, in fact, facilitate broader deliberation and the incorporation of diverse viewpoints. With respect to concerns about executive control, the article emphasizes that the critical issue lies not in the formal appointment structure itself but in ensuring the substantive independence of judges to adjudicate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ir conscience.
Second, the proposed reform of the Supreme Court Justice Candidate Recommendation Committee aims to enhance diversity and transparency in its composition. By increasing the number of members and including the Secretary Genera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ttorneys recommended by local bar associations, and judges recommended by the National Judges’ Representative Council, the proposal seeks to mitigate the closed nature of the current personnel structure. Although some criticize the still limited proportion of non-lawyer members, the article underscores that, given the professional expertise required for the office of Supreme Court Justice, a certain degree of legal-professional predominance is unavoidable.
Third, regarding improvements to the judicial evaluation system, the proposal refrains from establishing an independent evaluation committee with external participants and instead provides that the results of judicial evaluations conducted by the Korean Bar Association be reflected in judges’ performance assessments. This approach is regarded as introducing a minimum form of democratic oversight over judicial action. Nevertheless, full public disclosure of evaluation results may risk destabilizing the judiciary and infringing upon judicial independence. Accordingly, a compromise solution is suggested, such as notifying judges of summary results and strengthening procedures for objections and review.
Fourth, the proposal to expand the disclosure of lower criminal court judgments to include non-finalized cases is intended to enhanc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adjudication and to guarantee the public’s right to know. Currently, disclosure is limited to final judgments, which, as noted, prevents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the principle of openness in criminal adjudication.
Finally, with respect to the introduction of a pre-issuance hearing procedure for search and seizure warrant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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