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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급여의 적정 구조에 대한 연구: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접근 = Optimal Replacement Ratio of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 A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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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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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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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53(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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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하여 실업보험급여의 적정구조를 모색하였다. 한국의 거시경제 변수, 고용안정성, 실업보험제도,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근로장려세제 등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복지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이용한 정책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도덕적 해이를 배제한 가상적인 상황하에서는 실업보험급여의 최적 임금대체율은 100%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정도를 반영하여 분석할 경우 최적 임금대체율은 60% 정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며, 저소득층 생계보조수단인 기초생보를 시뮬레이션 모형에 반영할 경우 실업보험의 후생증진은 일부 고소득계층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소득계층에 걸쳐 실업보험제도의 후생증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급여상한선의 설정은 고소득층에 과도한 급액의 실업급여지급을 방지하여 실업보험료 하락을 통해 여타 소득계층의 후생증진에 다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여상한선의 최적 수준은 실업급여의 최적 임금대체율을 60%로 전제할 경우 평균임금의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연령층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에 따른 노동공급의 변동성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들 연령계층의 임금대체율을 현행 수준보다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더보기We attempt to identify the optimal structure of replacement ratio of unemployment insurance(UI) benefit, using a general equilibrium model, which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macroeconomic variables, employment stability, UI, and other social welfare policies such as Minimum Living Standards Security System(MLSS), and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We found that under a hypothetical situation with no moral hazards of workers, the optimal replacement ratio of UI benefit is 100%. However, reflecting the decree of moral hazard observed in the data of UI benefit recipients, the optimal replacement ratio falls to 60%. Moreover, taking into explicit account the existence of the MLSS and the EITC, there is little welfare gain of unemployment insurance, except for the high-income class, because the income risks of low-income classes from unemployment were already pooled by the MLSS. It is also found that the limiting benefits improves the social welfare by limiting level of unemployment insurance contribution rate, which decreases the excess burden from the unemployment system. The optimal level of the upper bound for the UI benefit is shown about 80% of average wage income. Finally, the provision of UI benefit increases the variability of employment rates of old age groups more than for the younger age groups, which implies that the replacement ratio should be lower for older ag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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