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시대 학교자치의 성과와 과제 : K교육청의 교육 주체별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 Achievements and Challenges of School Autonomy in the Age of Educational Autonomy: Focused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K Office of Education by Educational Subjects

국문 초록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교육자치 시대의 학교자치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K교육청의 학교자치 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향후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2020년 2월부터 8월까지 관련 문헌 연구, 학교자치의 개념, 성과, 과제에 대해 교육 주체별 인식 파악을 위한 온라인 설문 및 학교자치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결과 자율과 자치, 분권, 공동지향점, 민주적인 운영의 속성을 갖는 학교자치의 개념 재정립, 학교자치의 성과로 학교자치 조례 제정, 학교자치에 대한 인식개선, 지역혁신교육 생태계 조성을 도출하였으며, 학교자치의 과제로 학교자치 개념 및 정책 공론화, 법률제정, 시⋅도교육청의 역할 조정을 도출하였다. 결론 이를 통해 학교자치 관련 특별법 제정 및 시행, 학교자치의 단계적 시행전략 구축, 교육청 조직개편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future policies on the school autonomy in the era of educational autonomy through research aimed at redefining its concept, analyzing the performance and tasks of K Office of Education s school autonomy policy. Methods For this study, the online surveys and focused group interviews, in which school autonomy experts participated, were conducted from February to August 2020, to explore the perception of educational subjects on their policy understanding such as the meaning, achievements and tasks of school, as well as the analysis of prior research related to education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Results In conclusion, the concept of school autonomy is reestablished that retains the attributes of autonomy, decentralization, community orientation and democracy. As a part of outcomes of school autonomy, this study presented the establishment of school autonomy ordinances, the improvement of awareness of school autonomy, and its creation of ecosystem for regional innovation education. Conclusions In the future, this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such as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special law related to school autonomy and establishment of step-by-step implementation strategy of school autonomy, in addition to the tasks of school autonomy which include public debates on its policy itself and the role-coordination of metropolitan or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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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동체의 행복한 성장, 학교자치를통해 실현할 수 있습니다’ 리플릿 자료"
• 30 경기도교육청, "2020 민주시민교육 정책 추진계획" 경기도교육청 2020
• 31 충청북도교육청, "2019 학교자치역량강화 우수사례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