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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의 DSM 사용에 대한 비판적 분석: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 A Critical Analysis of the Use of the DSM in the Courtroom: Focusing on Actual Use of the Psychiatric Classificatory System
저자
이슬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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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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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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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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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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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92(4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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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DSM) is the global standard for diagnosing mental illness. Despite its preface warning of the dangers of forensic misuse, most lawsuits rely on expert diagnoses based on DSM.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psychiatric classification systems, focusing on DSM, which is the only system that deals exclusively with mental illness and is therefore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How has DSM-5 become an entrenched black-box and how should it be translated in the courtroom? What are the sociotechnical imaginaries of the courts regarding human mental illness? We need to explore how DSM can be reliably integrated into the network of litigation. Grounded in the perspectives of STS studies, this paper draws on discussions of DSM that span psychiatry, neuroscience, psychology, sociology, and forensic science to deconstruct DSM as a medical authority and an entrenched black-box. It examines the problems of DSM in diagnosing mental ill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medicalization and medication tendencies, superficial classification of symptoms, biological bias, social construction of diagnostic categories, cultural bias, and limitations of the botanical model. Then it examines the problems of using DSM for forensic purposes in particular from the perspectives of objectives, clarity, and litigation structure, showing that DSM is a hybrid network rather than an established medical knowledge to be directly absorbed into the courtroom. Based on this, we categorize the types of cases in which DSM has been cited and analyze the precautions for making critical use of DSM-5 to meet the individual needs of each case. In order to arrive at a judgment that is specifically relevant to a single individual, given the legal ideology, personal narrative, and social context of each case, the weaknesses of the grand theoretical assumptions of a mental illness classification system must be recognized and DSM-5 should be used in a localized context with complementary measures.
더보기세계적으로 정신질환 진단의 표준이 되고 있는 DSM(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은 법의학적 오용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소송에서 DSM에 근거한 전문의의 진단을 참고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신질환만을 다룬 유일한 시스템이자 그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DSM을 중심으로, 정신질환 분류체계의 타당성을 점검한다. 정신질환의 분류체계는 확립된 의학적 진단기준인가? DSM-5는 어떻게 공고한 블랙박스가 되었고, 법정에서 어떻게 번역되어야 하는가? 사람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법원이 가진 사회기술적 상상력은 무엇인가? DSM이 의료적 네트워크를 벗어나 소송이라는 네트워크와 안정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관계를 탐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학적 관점에 바탕을 둔 본 논문은 정신의학, 신경과학, 심리학, 사회학, 법의학에 걸쳐 있는 관련 논의를 토대로 DSM을 해체한다. DSM을 활용한 정신질환 진단의 문제점을 의료화⋅약물화 경향, 증상의 피상적 분류, 생물학적 편향성, 진단범주의 사회적 구성, 문화적 편향성, 식물학적 모델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살펴본 후, 특히 법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할 경우의 문제점을 목표, 명확성, 소송구조의 관점에서 검토하여, DSM이 법정으로 그대로 흡수될 확립된 의료지식이 아닌 혼종적 네트워크에 불과함을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DSM이 인용된 판결유형을 분류하여, 각 소송의 개별적 요구에 맞추어 DSM-5를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의할 사항을 분석한다. 각 소송이 지향하는 법적 이념, 개인의 서사, 사회적 맥락을 종합하여 단 한 명의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타당한 판단에 이르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의 분류체계라는 거대한 이론적 가정이 지니는 약점을 국지적 맥락에서 보완하여 사용해야 한다. DSM의 의도를 법정의 언어로 치환하는 번역의 과정을 통하여 DSM 또한 자신을 구성하는 질료들을 들여다보고 방향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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